독일연방 수도 베를린 정부 예산 관련 그리고 예산안 시각화 다이어그램

Doppelhaushalts 2018

베를린 주의 예산안 Haushaltplan는 간단명료한 다이어그램으로 1. 전체 항목 비율이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수 있고, 2. 그 항목 아래 어떤 분야로 나뉘어 분배되는지 볼 수 있게 베를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및 주거 분야(3열 2행. 흰색 상자의 우측 아래 모서리 부분)는 전체 예산의 약 2.65%인 약 7.5억 유로가 책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해당 내역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온다.

Einzelplan Stadtentwicklung und Wohnen

이 화면에서는 도시개발 및 주거 관련 예산의 세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진흥을 도시개발 및 주거 전체 예산의 32.85%인 약 2억 5천유로가 책정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항목별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역을 위 다이어그램이나 아래 텍스트를 클릭하면, 더 세부적인 예산 책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택건설진흥 예산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Förderung des Wohnungsbaus

이전 도시개발 및 주거 관련 예산 형식과 유사한 형태고, 주택건설진흥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이 나뉘어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예산이 측정된 항목은 베를린 주거공간진흥펀드의 특별재산에 대한 예산 보급(Zuführung an das Sondervermögen Wohnraumförderfonds Berlin (SWB))으로 1억 유로(41.23%)가 책정되어있고, 그 다음은 자가주택 진흥을 위한 채무 원리금 상환 지원(Schuldendiensthilfen für die Eigentumsförderung)으로 약 0.5억 유로(22.54%) 그리고 사회주택건설에 임대료 제한을 위한 보조금(Zuschüsse zur Begrenzung der Mieten im sozialen Wohnungsbau)으로 약 0.3억 유로(11.39%) 등이 지정되어있다.

다이어그램 상단부에는 여러 항목이 존재하는데, 1. 세금 수입과 지출 내용을 2. 2014년부터 2019년(계획)까지 3. 베를린 전체 혹은 지역구 별로 확인해볼 수도 있다.

* 예산 관련해서 베를린과 독일에는 독특한 점이 많은데, 그 중 제일 특이사항은 통일 이후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을 준비하며 1994년에 체결한 수도 (재정지원) 계약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이다. 1994년 체결되어 2007년에 첫번째 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연이어서 새롭게 두번째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이 지난 5월 8일로 종료 되었고, 새롭게 10년짜리 수도 계약 Hauptstadtvertrag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는 총 2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계약을 통한 지원보다 매년 5천만 유로를 더 받게 된다. 하지만 10년전보다 인구는 25만명이나 늘었고, 노후 건물이 넘쳐나며, 집값/월세는 비싸졌고, 그리고 저 돈은 문화 관련 사업으로만 투입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독일 헌법 2장 22조에는(Grundgesetz II. Der Bund und die Länder Art. 22) 독일연방의 수도로서 베를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 연방을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책무이다. Die Hauptstad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lin. Die Repräsentation des Gesamtstaates in der Hauptstadt ist Aufgabe des Bundes." 즉, 독일 연방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는 수준의 문화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연방 대표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고 세번째 계약을 맺게 된다. 여전히 중앙역에서 알렉산더 플라츠로의 지하철 연결(기반 시설)이 공사중이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다.

Haushaltspläne von Berlin - Berli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