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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글. 독일 내에서도 자극적인 소재였고, 한국 내에서도 역시나 자극적이었나 보다. 몰수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담합과 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도시에 대한 착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통제받지 않더라도 선한 임대인 개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통제 없이 스스로 선한 임대 기업은 없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 부동산 기업 몰수 주장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99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2019. 9. 9.
[갈등하는 독일 05] 점점 빈곤해지는 독일 이 글은 경북프라이드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일부 수정하여 소개한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328 모두가 잘사는 독일? 과연 그럴까 점점 빈곤해지는 독일인들... 더 일하면서 더 불안정하게 산다 흔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에는 오랜 세월 각종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 신호는 더욱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 1. 하청 노동자의 증가 첫 번째 신호는 열악한 처우에 놓인 하청 노동자 비율의 증가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내 하청 노동자는 5배 증가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하청노동자는 전.. 2019. 9. 6.
[국립 세종도서관 기고] 세입자, 지역사회 실정 맞춰 시행한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과 그 한계 국립 세종도서관의 소식지인 정책과 도서관 2018년 10월 VOL. 38에 기고한 글이다. * 소식지 주소(20 ~ 21페이지): http://sejong.nl.go.kr/webzine/ecatalog5.jsp?Dir=41&catimage=&start=&cate=&callmode=normal&eclang= 소식지38호 sejong.nl.go.kr 독일에서 임대료 제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 인구 증가, 주택 부족,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에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만큼 독일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임대료 관련 이슈는 시행된 이후였던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였.. 2019. 9. 5.
[오마이뉴스] '관광객 반대' 베를린의 위태로운 관광산업/ 베를린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 글 역시 블로그에 아카이브를 해놓지 않은 기고글로 유럽에서 세번째로 큰 관광 도시가 되고 있는 베를린이 직면한 관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9955 '관광객 반대' 베를린의 위태로운 관광산업 각 국에서 버스 습격, 소등 시위...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 아냐, 법적 보호 장치 시급 www.ohmynews.com '관광객 반대' 베를린의 위태로운 관광산업 각 국에서 버스 습격, 소등 시위...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 아냐, 법적 보호 장치 시급 베를린 관광산업은 매년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올해 상반기 베를린을 찾은.. 2019. 9. 4.
[갈등하는 독일 04]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부동산이 투기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파라다이스 페이퍼 문건 유출을 통해서 알려진 탈세 방식(비밀 소스)이 부동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리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2098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www.ohmynews.com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전세계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와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주거난. 두 내용은.. 2019. 9. 3.
[변화하는 베를린 07]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시와 공생할 수 있을까? 방학/휴가철이 시작되면 국내외 각지로 여행 떠나시는 사람 중에는 전통적인 숙소 대신에 에어비앤비로 색다른 숙박 경험을 즐기시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주택 서비스가 일으키는 문제(관련 기사: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에 대해 베를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도시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저항, 시도 그리고 해법 등.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107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시와 공생할 수 있을까? 통일 이후 베를린의 관광업은 지속해서 성장하며, 현재 런던과 파리에 이어 유럽.. 2019. 9. 2.
[오마이뉴스] 베를린의 주택점거 축제/ 부동산 투기는 왜 불법이 아닌가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Häuser denen, die drin wohnen"(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전후 빈집 속출했던 독일(어권) 주택점거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이번 건물 점거 시위로 드러나듯이 이 구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집Häuser denen, die sie brauchen"으로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위는 지난번 수십만명이 모인 Mietwahnsinn 시위에 이어 올해 베를린 주거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https://www.freitag.de/autoren/konstantin-nowotny/notwendige-symbolik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 2019. 8. 30.
[변화하는 베를린 06] 베를린은 '걷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 이 글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한 내용이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459 베를린은 '걷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베를린 베르그만 거리에 두 번째 '만남의 구역' 완공 www.ohmynews.com 베를린은 '걷는 사람'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베를린 베르그만 거리에 두 번째 '만남의 구역' 완공 베를린의 두 번째 '만남의 구역'(Begegnungszone)이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베르그만 거리(Bergmannstraße)에 완공됐다(관련 기사: 베를린 최초 보행자 우선거리, 기능 'Yes' 보기엔'음...') 만남의 구역은 차량과 자전.. 2019. 8. 29.
[변화하는 베를린 05] 베를린 주요 도로에서 등장한 시속 30km 표지판 * 이 글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한 내용이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430호 다운로드 링크: https://goo.gl/rftMmK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8236 베를린 주요 도로에서 등장한 시속 30km 표지판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템포 30' 구역 지정 www.ohmynews.com 베를린 주요 도로에서 등장한 시속 30km 표지판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템포 30' 구역 지정 제한 속도 없는 아우토반으로 대변되는 독일 사회가 대기오염 앞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를린 시 교통행정처(Verkehrsverwaltung)는 베를린 .. 2019. 8. 28.
[오마이뉴스]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915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www.ohmynews.com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미래의 학자들이 21세기 도시화의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을 특징으로 뽑게 될까?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는 월세 혹은 집값의 특징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도시에서 소득 대비 월세가 지난 10여년간 상승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월세 상승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주거난은 지난달 23일 치.. 2019. 8. 27.
[변화하는 베를린 04] 여성의 도시 베를린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9970 여성의 도시 베를린?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공고히 다져진 차별 구조, 사회에 고스란히 존재 www.ohmynews.com 지난 여름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유명한 니콜라이 구역의 에프라임 팔레(Ephraim-Palais) 박물관에서 라는 전시가 열렸다. 전시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베를린의 지난 150년간의 역사를 여성 20명의 삶과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차별이 존재했는지, 어떻게 그 차별을 극복해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베를린이란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2019. 8. 26.
[변화하는 베를린 03] 스타트업의 수도 베를린?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에 기고한 글에 일부 내용을 추가 및 한 글임을 밝힙니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9/contents/con03.php ++ 글로벌 웹진 vol.37 ++ PRIDE Browser 베를린 스타트업 산업 “베를린은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다.“, “베를린은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독일 내외의 각종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 베를린이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런던, 파리 등 기존의 스타트업 강세를 보이던 유럽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경제 규모 등이 작은 가난함이 도시의 상징중 하나였던 베를린이라는 도시..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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