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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공유 경제는 완벽한 답일까?/ Uber, Airbnb 그리고 공유경제시대의 도시

by 도시관찰자 2019. 6. 22.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 같은 작은 단위부터 초국적 기업의 투자로 인한 대규모의 도시 개발까지 다양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하지만 사실 여행이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하다. 그리고 둔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러 휴가를 갔지, 남을 걱정하러 답사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Touristification으로 불릴 수 있는 관광으로 인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주된 이야기이다. 특히 Airbnb라는 새로운 공유 경제 시대의 아이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화 시대의 관광업이 도시를 망치고 있는지 소개한다. 

전통적인 공유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 비교해봤을 때 공유 경제 시대의 공유 플랫폼을 통한 공유는 개인의 잉여자원의 자본화를 극대화하는 공유적 산업장치로 활용되는 것이지 공유는 아니다. 또한 개인이 아니더라도 Airbnb의 전문 임대업자처럼 '꾼'들이 끼어들어서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연출하게 될 수 도 있는 거대한 단점이 존재한다. 

바르셀로나의 예시처럼 관광업의 무리한 활성화는 결국 관광객이 보고 싶을 것을 잃게 만들고 전통적인 지역사회를 망쳐놓는 전략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관광이 조금씩 조금씩 지역사회를 망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중 하나이다. 결국 여행은 가고 싶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고려했을 때, 여행객들이 불편하더라도 관광업과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을 우선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도시를 지키고 있을 사람들은 주민이라는 사실과 그 도시를 가꾸어온 것은 지역사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 http://omn.kr/an6h

 

하나 둘 사라지는 이웃들... 북촌 '괴담', 머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활성화로 관광지의 세입자 이주 가속화... 홍대, 인사동 등도 비슷한 현상

www.ohmynews.com

 

하나 둘 사라지는 이웃들... 북촌 '괴담', 머지않았다

에어비앤비 활성화로 관광지의 세입자 이주 가속화... 홍대, 인사동 등도 비슷한 현상

사진 1. 베를린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 전문 임대업자가 운영하는 이 숙소는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UNWTO(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1950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여행객은 약 2500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 2013년 약 10억 명으로 늘어났고, 2030년에는 18억 명이 여행을 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여행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여행 방법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지난여름 베를린은 수많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이전의 여행 풍경과 많이 달라진 모습은 지도를 보며 호텔과 호스텔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고 혹은 전화를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떤 집을 찾아간다는 점이다.

 

카우치 서핑의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강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Airbnb) 서비스는 더 이상 여행객들이 호텔, 호스텔에서 지내며 완전한 외지인으로 지내거나 카우치 서핑(현지인이 숙소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은 여기에 머무는 일종의 인터넷 여행자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현지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아닌, 정당한 요금을 바탕으로 현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남는 방으로 용돈벌이를 하려는 이들 위해서도, 호텔이 아닌 현지인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서비스다. 

"단지 겨우 한두 시간 방문하는 이들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네를 떠나야만 하나요?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 Bye Bye Barcelona 중에서

'바이 바이 바르셀로나(Bye Bye Barcelona)'라는 다큐멘터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급격히 성장한 관광업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약 1시간에 달하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며 구시가지에 살던 사람들이 증가하는 숙박업과 관광 산업으로 인해 어떻게 자신들의 이웃을 잃고, 자신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변경된 도시계획과 법이 어떻게 기존의 이웃사회를 완전히 망쳐놓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한 주민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두 달 머무를 관광객들로 인해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살면서 가꿔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바른 상황인지 우리에게 되묻는다. 적게는 1가구 많게는 20가구가 집으로 이용하는 것과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숙소로 활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대가 받아들인 공유 경제는 다른 이들과 정보와 잉여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법적 절차를 넘어서 개인이 초국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상업 행위를 하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문화, 삶 그리고 법적 체계 등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베를린, 파리, 런던 등지의 대도시에서 개인차량을 택시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 우버(Uber)에 항의하는 택시 기사, 택시 노조의 시위가 있었다. 에어비앤비라는 주거 공유 플랫폼은 세금 문제로 각국 정부의 세금 정책 자체를 흔들며, 서비스에 대한 원천적 봉쇄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우버를 통한 영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동시에 불법 운영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초 함부르크 시와 베를린시에서도 우버 팝(Uber Pop) 등에 대한 영업 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말했듯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플랫폼은 그동안 카풀을 통해 남은 좌석을 비슷한 목적지를 향하는 이들이 함께 공유하거나, 카우치 서핑으로 남아있는 방구석의 소파를 빌리는 식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택시 운행 자격증, 호텔 영업 자격 등과 같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기존 체제 속으로 누구나 진입하여 유사한 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고, 또한 잉여가치를 다른 이가 이용하게 하며 적당한 대가를 받는 있는 플랫폼이다. 큰 집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월세를 내며 사는 공동주거문화(독일어의 주거공동체 WG, Wohngemeinschaft)나 히치하이킹이나 자동차 공유(독일어의 Mitfahren) 문화가 아시아권에 비해 비교적 일찍 자리 잡힌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 비해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표출되고 공론화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현지인 숙소? 주인은 전문 임대업자가 다수

사진 2. 베를린의 평범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호스텔 거리에 바짝 붙어서 지어진 유럽의 공동 주택들은 1,2층은 소규모 상업 시설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 이상부터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호텔, 호스텔등은 그 특성상 한,두 건물을 통째로 활용하곤 한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동시에 큰 논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에어비앤비 등의 주거 공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여행할 때 민박, 호스텔, 호텔이 아닌 현지인의 집에서 지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현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숙박업계에서 논란이 비교적 적지만, 정작 이 주거 공유 플랫폼이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분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도시 환경 그 자체가 변화되며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

'관광지화되다'라는 의미의 'Touristify(투어리스티파이)'와 부동산 회사 등이 저렴하고 인기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며 땅값과 임대료를 높여 기존 주민을 쫓아내거나 압박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인 Touristification(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그 한 예이다. 이 단어의 뜻은 도시 내 한 구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며 변하는 도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거주민이 쫓겨나거나 이주해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울 홍대, 북촌, 서촌 등의 지역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예시일 것이다. 에어비앤비 역시 본의 아니게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도시 정책 때문도 아니고,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고급 주택 재건축도 아니라, 지역 거주민인 소규모 부동산 업자들과 평범한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세입자가 아닌 관광객들에게 임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부동산 업자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집을 임대용으로 내놓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일반인이 내놓은 집에서 숙박을 할 확률은 45%라고 한다. 사람들은 55%의 확률로 전문적인 숙박업자가 구매한 현지인 집 같은 숙소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을 위해 집을 사서 어떻게 준비하고, 꾸미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공유되고 있을 정도로, 에어비앤비를 통한 전문 임대업이 성장하고 있다. 방 한 칸 등 집의 일부를 빌리거나, 집주인과 함께 지내는 유형이 아니라면 집 전체를 빌리는 유형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전문 숙박업자의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숙소들 역시 언제나 해당 도시의 일반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주택가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여행객들에게는 현지인의 집을 통째로 빌려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거니는 색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가 에어비앤비 등을 위해 사들인 주택이 조용하게 늘어가고, 호텔과 호스텔이 확연히 늘어가며 사람들이 살던 평범한 주거지역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유시대의 도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로 점차 수면 밖으로 떠오르고 있다.

 

멸종 위기의 종 '이웃'

사진 3. 뮌헨의 한거리 호텔이나 호스텔과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간판이 없이 운영되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지역 사회로 스며든다.

해외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실제 원주민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만나더라도 관광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모습은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북촌, 인사동, 홍대 등의 지역에는 다양한 상업, 문화 시설들이 기존의 주거지역을 침범해왔다. 비교적 최근 홍대 일대에서 그 현상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주변의 연남동, 상수동 일대에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북촌, 홍대 등 서울의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의 지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관광객이 몰려와,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수 없이 목격해왔다. 물리적 환경이 망가지는 것조차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거주민의 삶이 침해되고 기존의 지역 사회가 망가지는 것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멸종 위기의 종'인 이웃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은 공유 경제 시대의 도시가 직면한 난관 중 하나이다. 북촌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면서 오래된 한옥은 카페, 갤러리 그리고 옷집 등으로 변했고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엔비가 활성화된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예를 소개한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약 5000가구가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토지 이용법에 따르면 주택지역에서 30일 이하의 주택 임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규정은 주택 지역의 잦은 단기 임대로 인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을 막으려는 앞서 나간 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내년 2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 법(Airbnb Law)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은 간단하다. 에어비앤비 등의 주거 공유 플랫폼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1년에 최소 9개월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집주인이 1년 내내 거주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는 임대는 불허하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주택지역에서의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도 허용한다는 법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진보적이면서도 타협안인 것 같이 느껴지는 법이지만,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사실상 주택 지역의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를 불허하며 지역 사회를 지켜온 보호막이 개인의 수익 극대화와 잉여 가치의 공유를 위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7대 4로 갈린 판결에서 반대를 파인스테인(Feinstein) 상원의원은 근시안적인 판결이었고 지역 사회를 파괴하게 될 결정이라며, 단기 임대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녀는 에어비앤비와 그 이용객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타협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도시와 지역 사회를 바꿀 결정권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와 단기 여행객들이 쥐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 에어비앤비 법은 시장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샌프란시스코가 또 다른 바르셀로나가 될지 아니면, 아니면 에어비앤비와 지역 사회의 적절한 공생을 찾기 위해 법을 반려한 뒤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시대의 다양한 공유 플랫폼은 우리 삶을 다양하게 만들고,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준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예를 볼 때처럼 관광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만큼, 관광과 공유경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이웃사회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모습에 주목하고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했던 목적과는 별개로 에어비앤비는 관광업이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을 일으키는 또 다른 매개체로 발전했다.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계층구조가 변하는 문제였다면, 공유 경제 시대의 관광 도시들이 맞이하는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은 관광객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과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 호텔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학교가 남아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송현동 땅은 학생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도 함께 활용 가능한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 7성급 호텔이 러브호텔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경복궁의 미관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아닌, 아이들이 군것질을 할 문방구와 아이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 벤치 그리고 아이들의 일상적인 풍경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이미 북촌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을 통해 학생들 일상의 공간은 많이 사라진 상태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예처럼 근시안적으로 변경시킨 법은 예상치 못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참조

UBER

http://www.zeit.de/mobilitaet/2014-06/taxifahrer-demo

http://www.gruenderszene.de/allgemein/taxifahrer-protest-uber-wundercar

http://www.zeit.de/wirtschaft/2014-06/uber-demonstration-taxi-fahrer-europa

http://www.morgenpost.de/berlin-aktuell/startups/article130534226/Berlin-prueft-Verbot-des-Limousinen-Chauffeurdienstes-Uber.html

http://taz.de/Berliner-Senat-will-Uber-verbieten/!144154/

 

Airbnb

http://www.huffingtonpost.kr/kyutae-lim/story_b_5538351.html?utm_hp_ref=kr-business&utm_content=buffer96584&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com&utm_campaign=buffer

http://tomslee.net/2014/05/the-shape-of-airbnbs-business.html#comment-45499

http://thisbigcity.net/the-airbnb-phenomenon-whats-the-impact-on-cities/?utm_content=bufferc2cad&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http://needwant.com/p/buying-apartment-airbnb/

http://www.cnet.com/news/san-francisco-passes-airbnb-law-one-more-step-toward-making-rentals-legal/

http://www.morgenpost.de/berlin/article130767184/Ab-morgen-sind-Tausende-Ferienwohnungen-in-Berlin-illeg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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