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정보/지난 베를린 이슈4 2019년 8월 베를린 이슈: 끓어 넘치는 임대료 냄비의 뚜겅을 덮자!/ Mietendeckel 지난 8월 30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의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의 초안(Referentenentwurf)이 공개되었다. 초기에 몇몇 내용이 변경되고, 초안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 기사(2019/09/11 - [기고문/시민의 도시] - [시민의 도시 30]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를 통해 소개했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가며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GdW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맹(GdW Bundesverband deutscher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의 요청에 .. 2019. 9. 11. 2019년 4월 4주차 베를린 이슈: 녹색원이 바꾸는 거리? 지난 4월 마지막 주 베를린에서 이슈 중 하나였던 것은 녹색원이었다. 정확히는 기사를 통해 소개했었던 베를린의 만남의 구역(Begegnungszone) 조성 시범사업 중 베르그만 거리(Bergmannstraße)에 새롭게 조성된 만남의 구역 도로 시설이 수많은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형광빛의 녹색원들은 베르그만 거리 만남의 구역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이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한 거리 컨셉의 일환이다. 이 녹색원들은 베르그만 거리를 통과하는 모든 교통 이용객들에게, 이 베르그만 거리는 차량이 조용해야 하는(verkehrsberuhig) 구역이자, 적정 속도로 감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시각 장치로서 조성되었다고 한다. (Berlin.de, 2019) 하지만 딱히 그 어떤 차량 운전자도 이 녹.. 2019. 5. 15. 2019년 4월 2주차 독일 이슈: 독일에서 전자 스쿠터/전동 킥보드를 허하라!? 독일에서 살다 보면 정장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 누워서 타는 자전거(리컴번트), 스케이트 보드 등 심심치 않게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몇몇 기사를 통해 소개했던 것처럼 공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독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개인교통수단이 있는데, 자전거만큼이나 빠를 수 있으면서, 좀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스쿠터/ 전동 킥보드(E-Scooter/Kick-Scooter)이다. 하지만 현재 독일 내에서 전자 스쿠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전자 스쿠터 혹은 전동 킥보드(임대/공유 사업)는 그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부각되었다고 한다. 독일 내에서.. 2019. 4. 15. 2019년 4월 1주차 베를린 이슈: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시장은 가난을 만든다 - 거주는 인권이다. (MARKT MACHT ARMUT – WOHNEN IST MENSCHENRECHT) 지난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서 있었던 미친 임대료(Mietwahnsinn) 시위의 두 번째 시위가 지난 4월 6일 토요일 12시에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서 있었다. 시위의 명칭은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이하 Mietwahnsinn)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그로 인해 (도심에서) 축출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 "삶과 주거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돈벌이 .. 2019.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