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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28

푸시 -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무료 온라인 상영 정보 지난해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던 다큐멘터리 영화 가 현재 ARTE(독일어/프랑스어)에서 상영 중입니다. 지난해 EBS EIDF에서도 공개되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소개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의 발자취를 따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영상에는 베를린도 큰 비중을 가진 채 등장합니다. * 이 영상은 2020년 5월 3일까지 ARTE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 ARTE In Städten auf der ganzen Welt schießen die Immobilienpreise in .. 2020. 2. 8.
[오마이뉴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처음 썼던 제목은 , 부제목은 이다. 오마이뉴스의 제목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선정 능력은 종종 무서울 따름이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움은 도움이 될까? 어떤 목표 지향으로서 부러움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안될거야와 같은 자조적 부러움 도움이 될일은 없을 것 같다. 간만에 기사를 썼고, 그래서인지 간만에 좀 만족스럽게 글을 쓴 것 같다. *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 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www.ohmynews.com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 2020. 1. 23.
베를린 사민당-좌파당-녹색당 적적녹 연정 계약서/ Koalitionsvertrag Berlin 2016년 11월 베를린에선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은 적적녹 연정 R2G를 꾸렸다. 연정계약서의 제목은 "베를린:공동으로 형상화하다(gestalten). 연대의. 지속가능한. 개방적인."으로, 지난 사민당-기민당 연정계약서에 비해 2배 정도 두껍다.(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지속가능의 녹색당, 연대의 좌파당, 개방(?)의 사민당으로 나눠진 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로 사민당은 안보, 스포츠, 재정, 인력, 교육, 건강, 양호 부문을 담당하고, 사민당 소속의 시장은 직접 교육, 연구 부문을 담당한다. 좌파당은 노동, 사회, 통합, 문화 그리고 주택 정책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녹색당은 교통, 환경, 경제, 에너지, 법과 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계약서는 총 5개의 장으.. 2019. 11. 1.
2019년 8월 베를린 이슈: 끓어 넘치는 임대료 냄비의 뚜겅을 덮자!/ Mietendeckel 지난 8월 30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의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의 초안(Referentenentwurf)이 공개되었다. 초기에 몇몇 내용이 변경되고, 초안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 기사(2019/09/11 - [기고문/시민의 도시] - [시민의 도시 30]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를 통해 소개했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가며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GdW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맹(GdW Bundesverband deutscher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의 요청에 .. 2019. 9. 11.
[오마이뉴스]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7802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www.ohmynews.com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지난 5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 장관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좌파당)는 베를린 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2019. 9. 11.
[오마이뉴스]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글. 독일 내에서도 자극적인 소재였고, 한국 내에서도 역시나 자극적이었나 보다. 몰수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담합과 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도시에 대한 착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통제받지 않더라도 선한 임대인 개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통제 없이 스스로 선한 임대 기업은 없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 부동산 기업 몰수 주장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99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2019. 9. 9.
[변화하는 베를린 04] 여성의 도시 베를린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9970 여성의 도시 베를린?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공고히 다져진 차별 구조, 사회에 고스란히 존재 www.ohmynews.com 지난 여름 베를린의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유명한 니콜라이 구역의 에프라임 팔레(Ephraim-Palais) 박물관에서 라는 전시가 열렸다. 전시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베를린의 지난 150년간의 역사를 여성 20명의 삶과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차별이 존재했는지, 어떻게 그 차별을 극복해나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베를린이란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2019. 8. 26.
[오마이뉴스] 90년간 잊혀진 공간의 재발견/ 베를린 슈프레강을 공공 수영장으로!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찾았던 곳이자, 이제는 하나의 관광지가 된 악마의 산. 주민 투표로 지켜낸 템펠호프 공원. 빈 주차장 부지를 지역 주민과 활동가가 녹색 정원으로 바꾼 공주들의 정원 그리고 수많은 세입자 시위는 성공/실패 여부를 떠나 베를린이라는 도시 공간을 직접 발견하고,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한 글이었다. 이번에 쓴 글도 유사하다.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도심의 슈프레 운하(슈프레 강의 일부로 박물관 섬 왼쪽편으로 흐르는 줄기)에서 2025년에 사람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드려는 이들과 그 공간의 이야기다. 예상되었지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투표 결과로 막을 내린 베를린 주 의회 선거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맛본 좌파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W.. 2019. 8. 12.
[오마이뉴스] 주택 정책으로 보는 베를린 지방선거 2016년 9월 18일 일요일에는 베를린에서 앞으로의 5년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MV에서 AfD가 성공적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라 걱정과 관심이 큰 선거였고, 글을 쓰던 당시 약 한달여간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주택 및 세입자 정책을 정리하였다. 당연히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든 정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주요 정당들의 주요 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 이 글은 녹색전환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된 글입니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157 주택 정책으로 보는 2016년 베를린 지방선거 극우정당 독일을 위.. 2019. 8. 8.
[오마이뉴스] 자전거와 함께하는 도시/ 베를린 자전거 주민투표 지금 베를린에선 주민투표가 하나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템펠호프 공원, 임대료 그리고 이번 자전거 그리고 테겔 공항 운영(현재 주민청원 진행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이 정부에 의해 검토가 완료된 상태)관련해서 매년 연이어서 굵직굵직한 주민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테겔 공항 운영 주민투표 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주민투표는 확실한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지금 주민투표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단체 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