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 푸시 -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무료 온라인 상영 정보 지난해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던 다큐멘터리 영화 가 현재 ARTE(독일어/프랑스어)에서 상영 중입니다. 지난해 EBS EIDF에서도 공개되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소개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의 발자취를 따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영상에는 베를린도 큰 비중을 가진 채 등장합니다. * 이 영상은 2020년 5월 3일까지 ARTE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 ARTE In Städten auf der ganzen Welt schießen die Immobilienpreise in .. 2020. 2. 8. [오마이뉴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처음 썼던 제목은 , 부제목은 이다. 오마이뉴스의 제목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선정 능력은 종종 무서울 따름이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움은 도움이 될까? 어떤 목표 지향으로서 부러움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안될거야와 같은 자조적 부러움 도움이 될일은 없을 것 같다. 간만에 기사를 썼고, 그래서인지 간만에 좀 만족스럽게 글을 쓴 것 같다. *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 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www.ohmynews.com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 2020. 1. 23. 베를린 에세이 EP. 2: 베를린에서 집 구하기 어려운 4가지 이유 베를린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월세를 동결시키는 임대료 상한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를린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베를린과 독일 도시에서 집 구하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특히, 유학생이자 외국인 이민자로 집을 구한다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독일 주요 도시의 집값이 올랐고, 새로 지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걸 고려해도 너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베를린에선 왜 월세 집을 구하기가 힘들까요? 베를린의 생활비가 싸고, 집값이 싸다는 소문과 다르게 베를린의 임대료는 비싸고, 심지어 월세 집을 찾기조차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주거/부동산 문제는 개인이 해.. 2020. 1. 20. [오마이뉴스]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7802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www.ohmynews.com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지난 5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 장관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좌파당)는 베를린 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2019. 9. 11. [갈등하는 독일 04]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부동산이 투기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파라다이스 페이퍼 문건 유출을 통해서 알려진 탈세 방식(비밀 소스)이 부동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리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2098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www.ohmynews.com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전세계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와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주거난. 두 내용은.. 2019. 9. 3.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는 베를린의 주거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7/contents/con03.php ++ 글로벌 웹진 vol.35 ++ PRIDE Browser 베를린의 성장세와 주거난 베를린의 성장세가 놀랍다. 수많은 내용 가운데 특히 인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는 인구예측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8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07년에 발표했었던 인구예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2007년 당시 약 341만명이 등록되어있던 베를린 시의 인구는 2025년 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약 348만 pridegb... 2019. 8. 22. [오마이뉴스] 서민 중심 베를린 부동산 패러다임으로 전환/ 드라고너 아리알(Dragoner Areal) 사례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가 만들어낸 타협안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을 지을 땅,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를 탄천을 사이에 둔 하나의 작은 도시로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이 채워진 곳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10조(7억 유로....)라는 부지 매입비용을 생각하면 이 곳에 혹여나 주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지금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투자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 2019. 7. 2. [오마이뉴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사회적 약자와 초국적 부동산 기업의 사투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자신의 장례비용 혹은 국밥 값을 남겨놓고 생을 내려놓은 한 분의 뉴스가 인터넷을 달궜다. 점점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지만을 향해 밀려나고 있다. 자본의 시대, 세계 유수의 명품(!?)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복지제도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의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더 이익을 내길 바라는 자본가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본에 대한 탐욕을 절제시키고, 사회를 상식적이고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인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여전.. 2019. 6. 24. [오마이뉴스] 베를린의 강제퇴거 저지운동/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웃,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웃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식과 사회 운동에 대한 기사를 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제목"으로 선정한다면, 그 누구도 클릭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기사 제목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아쉽지만 실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운동이자 그리고 진짜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강제퇴거 저지운동이 이렇게 작지만 기사로 소개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 http://omn.kr/93b9 배드민턴 치며 "강제퇴거 반대"... 이런 시위도 있네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티나씨... 베를린의 강제퇴거 저지운동 www.ohmyn.. 2019. 6. 18. 2019년 4월 1주차 베를린 이슈: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시장은 가난을 만든다 - 거주는 인권이다. (MARKT MACHT ARMUT – WOHNEN IST MENSCHENRECHT) 지난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서 있었던 미친 임대료(Mietwahnsinn) 시위의 두 번째 시위가 지난 4월 6일 토요일 12시에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서 있었다. 시위의 명칭은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이하 Mietwahnsinn)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그로 인해 (도심에서) 축출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 "삶과 주거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돈벌이 .. 2019.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