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32 푸시 -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무료 온라인 상영 정보 지난해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던 다큐멘터리 영화 가 현재 ARTE(독일어/프랑스어)에서 상영 중입니다. 지난해 EBS EIDF에서도 공개되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소개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인권이사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의 발자취를 따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영상에는 베를린도 큰 비중을 가진 채 등장합니다. * 이 영상은 2020년 5월 3일까지 ARTE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Push - Für das Grundrecht auf Wohnen | ARTE In Städten auf der ganzen Welt schießen die Immobilienpreise in .. 2020. 2. 8. [오마이뉴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처음 썼던 제목은 , 부제목은 이다. 오마이뉴스의 제목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선정 능력은 종종 무서울 따름이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움은 도움이 될까? 어떤 목표 지향으로서 부러움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안될거야와 같은 자조적 부러움 도움이 될일은 없을 것 같다. 간만에 기사를 썼고, 그래서인지 간만에 좀 만족스럽게 글을 쓴 것 같다. *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 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www.ohmynews.com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 2020. 1. 23. 2019년 8월 베를린 이슈: 끓어 넘치는 임대료 냄비의 뚜겅을 덮자!/ Mietendeckel 지난 8월 30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의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의 초안(Referentenentwurf)이 공개되었다. 초기에 몇몇 내용이 변경되고, 초안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 기사(2019/09/11 - [기고문/시민의 도시] - [시민의 도시 30]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를 통해 소개했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가며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GdW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맹(GdW Bundesverband deutscher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의 요청에 .. 2019. 9. 11. [오마이뉴스]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7802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www.ohmynews.com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주정부에서 결의... "주거는 인권"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이 변화 견인 지난 5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 장관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좌파당)는 베를린 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2019. 9. 11. [오마이뉴스]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글. 독일 내에서도 자극적인 소재였고, 한국 내에서도 역시나 자극적이었나 보다. 몰수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담합과 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도시에 대한 착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통제받지 않더라도 선한 임대인 개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통제 없이 스스로 선한 임대 기업은 없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 부동산 기업 몰수 주장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99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2019. 9. 9. [갈등하는 독일 05] 점점 빈곤해지는 독일 이 글은 경북프라이드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에 일부 수정하여 소개한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328 모두가 잘사는 독일? 과연 그럴까 점점 빈곤해지는 독일인들... 더 일하면서 더 불안정하게 산다 흔히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모두가 잘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에는 오랜 세월 각종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 신호는 더욱 빠르게 깜빡이고 있다. 1. 하청 노동자의 증가 첫 번째 신호는 열악한 처우에 놓인 하청 노동자 비율의 증가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내 하청 노동자는 5배 증가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하청노동자는 전.. 2019. 9. 6. [국립 세종도서관 기고] 세입자, 지역사회 실정 맞춰 시행한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과 그 한계 국립 세종도서관의 소식지인 정책과 도서관 2018년 10월 VOL. 38에 기고한 글이다. * 소식지 주소(20 ~ 21페이지): http://sejong.nl.go.kr/webzine/ecatalog5.jsp?Dir=41&catimage=&start=&cate=&callmode=normal&eclang= 소식지38호 sejong.nl.go.kr 독일에서 임대료 제동법이 시행된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 인구 증가, 주택 부족,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에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만큼 독일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임대료 관련 이슈는 시행된 이후였던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였.. 2019. 9. 5. [갈등하는 독일 04]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부동산이 투기의 용도로 쓰이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지만,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파라다이스 페이퍼 문건 유출을 통해서 알려진 탈세 방식(비밀 소스)이 부동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리글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2098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www.ohmynews.com 독일 부동산 회사가 세금 안 낸 비밀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베를린의 주거난 전세계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던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와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주거난. 두 내용은.. 2019. 9. 3. [변화하는 베를린 07]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시와 공생할 수 있을까? 방학/휴가철이 시작되면 국내외 각지로 여행 떠나시는 사람 중에는 전통적인 숙소 대신에 에어비앤비로 색다른 숙박 경험을 즐기시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주택 서비스가 일으키는 문제(관련 기사: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에 대해 베를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도시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저항, 시도 그리고 해법 등.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107 에어비앤비는 베를린시와 공생할 수 있을까? 통일 이후 베를린의 관광업은 지속해서 성장하며, 현재 런던과 파리에 이어 유럽.. 2019. 9. 2. [오마이뉴스] 베를린의 주택점거 축제/ 부동산 투기는 왜 불법이 아닌가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Häuser denen, die drin wohnen"(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전후 빈집 속출했던 독일(어권) 주택점거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이번 건물 점거 시위로 드러나듯이 이 구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집Häuser denen, die sie brauchen"으로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위는 지난번 수십만명이 모인 Mietwahnsinn 시위에 이어 올해 베를린 주거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https://www.freitag.de/autoren/konstantin-nowotny/notwendige-symbolik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 2019. 8.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