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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7

[오마이뉴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처음 썼던 제목은 , 부제목은 이다. 오마이뉴스의 제목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선정 능력은 종종 무서울 따름이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움은 도움이 될까? 어떤 목표 지향으로서 부러움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안될거야와 같은 자조적 부러움 도움이 될일은 없을 것 같다. 간만에 기사를 썼고, 그래서인지 간만에 좀 만족스럽게 글을 쓴 것 같다. *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 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www.ohmynews.com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 2020. 1. 23.
베를린 에세이 EP. 2: 베를린에서 집 구하기 어려운 4가지 이유 베를린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월세를 동결시키는 임대료 상한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를린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베를린과 독일 도시에서 집 구하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특히, 유학생이자 외국인 이민자로 집을 구한다면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독일 주요 도시의 집값이 올랐고, 새로 지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걸 고려해도 너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베를린에선 왜 월세 집을 구하기가 힘들까요? 베를린의 생활비가 싸고, 집값이 싸다는 소문과 다르게 베를린의 임대료는 비싸고, 심지어 월세 집을 찾기조차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주거/부동산 문제는 개인이 해.. 2020. 1. 20.
베를린 임대료 지도 혹은 월세 지도/ Mietkarte Berlin 전 세계의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도로 임대료 지도 혹은 월세 지도를 관련 연구자, 기관 그리고 언론 등이 제작하고 발표를 합니다. 베를린 역시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지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유명한 임대료 지도는 독일의 대표적인 부동산 포털인 immobilienscout24에서 제작한 지하철 역 별 평균 임대료 지도입니다. 임대료의 기준은 30년 된 방 두 개짜리 70제곱미터 주택(신축 아님)의 칼트 미테(Kaltmiete, 난방비, 관리비 등의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집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베를린 도심 몇몇 지역의 경우는 이미 1000유로를 넘고 있습니다. Miet-Map Berlin - Der Mietpreisfah.. 2019. 10. 17.
2019년 8월 베를린 이슈: 끓어 넘치는 임대료 냄비의 뚜겅을 덮자!/ Mietendeckel 지난 8월 30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의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의 초안(Referentenentwurf)이 공개되었다. 초기에 몇몇 내용이 변경되고, 초안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 기사(2019/09/11 - [기고문/시민의 도시] - [시민의 도시 30]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를 통해 소개했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가며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GdW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맹(GdW Bundesverband deutscher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의 요청에 .. 2019. 9. 11.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는 베를린의 주거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7/contents/con03.php ++ 글로벌 웹진 vol.35 ++ PRIDE Browser 베를린의 성장세와 주거난 베를린의 성장세가 놀랍다. 수많은 내용 가운데 특히 인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는 인구예측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8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07년에 발표했었던 인구예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2007년 당시 약 341만명이 등록되어있던 베를린 시의 인구는 2025년 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약 348만 pridegb... 2019. 8. 22.
[오마이뉴스]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의 반란/ 세입자 주민투표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시간 투자 대비 수익 및 관심이 극히 적은 이런 주제의 기사를 쓴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베를린에도 분명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제대로 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시사성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뭐 끊임없이 이런 비주류 주제(도시의 권리, 주거권, 세입자의 권리 등)에 관한 글을 끊임없이 쓸 예정이다. 누군가는 내 글을 꾸준히 읽어가며, 큰 흐름은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시민으로서 도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베를린은 비교 가능한 수준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월세를 자.. 2019. 6. 28.
2019년 4월 1주차 베를린 이슈: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시장은 가난을 만든다 - 거주는 인권이다. (MARKT MACHT ARMUT – WOHNEN IST MENSCHENRECHT) 지난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서 있었던 미친 임대료(Mietwahnsinn) 시위의 두 번째 시위가 지난 4월 6일 토요일 12시에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서 있었다. 시위의 명칭은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이하 Mietwahnsinn)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그로 인해 (도심에서) 축출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 "삶과 주거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돈벌이 ..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