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 [오마이뉴스]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처음 썼던 제목은 , 부제목은 이다. 오마이뉴스의 제목은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감성을 자극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선정 능력은 종종 무서울 따름이다. 사회 문제를 대하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움은 도움이 될까? 어떤 목표 지향으로서 부러움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안될거야와 같은 자조적 부러움 도움이 될일은 없을 것 같다. 간만에 기사를 썼고, 그래서인지 간만에 좀 만족스럽게 글을 쓴 것 같다. *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020년... 주거 복지로 향하는 세계 도시들 www.ohmynews.com 서울에는 이런 법 안 될까? 부럽다 베를린 5년간 임대료 동결, 임대료 상한법 시행된 2.. 2020. 1. 23. 2019년 8월 베를린 이슈: 끓어 넘치는 임대료 냄비의 뚜겅을 덮자!/ Mietendeckel 지난 8월 30일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거청의 임대료 상한법(Mietendeckel)의 초안(Referentenentwurf)이 공개되었다. 초기에 몇몇 내용이 변경되고, 초안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 기사(2019/09/11 - [기고문/시민의 도시] - [시민의 도시 30] 5년간 임대료 동결! 야심찬 베를린 시의 세입자 대책)를 통해 소개했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가며 지속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GdW 주택 및 부동산 회사 연맹(GdW Bundesverband deutscher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의 요청에 .. 2019. 9. 11. [오마이뉴스]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글. 독일 내에서도 자극적인 소재였고, 한국 내에서도 역시나 자극적이었나 보다. 몰수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담합과 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와 도시에 대한 착취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통제받지 않더라도 선한 임대인 개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통제 없이 스스로 선한 임대 기업은 없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 부동산 기업 몰수 주장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099 미친 임대료에 질린 독일 시민들, '재산 몰수' 외치다 사회적 문제로.. 2019. 9. 9. [오마이뉴스] 베를린의 주택점거 축제/ 부동산 투기는 왜 불법이 아닌가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Häuser denen, die drin wohnen"(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은 전후 빈집 속출했던 독일(어권) 주택점거운동의 전통적인 구호 중 하나인데, 이번 건물 점거 시위로 드러나듯이 이 구호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집Häuser denen, die sie brauchen"으로 바뀌어야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위는 지난번 수십만명이 모인 Mietwahnsinn 시위에 이어 올해 베를린 주거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https://www.freitag.de/autoren/konstantin-nowotny/notwendige-symbolik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 2019. 8. 30. [오마이뉴스] 주택 정책으로 보는 베를린 지방선거 2016년 9월 18일 일요일에는 베를린에서 앞으로의 5년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MV에서 AfD가 성공적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라 걱정과 관심이 큰 선거였고, 글을 쓰던 당시 약 한달여간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주택 및 세입자 정책을 정리하였다. 당연히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든 정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주요 정당들의 주요 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 이 글은 녹색전환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된 글입니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157 주택 정책으로 보는 2016년 베를린 지방선거 극우정당 독일을 위.. 2019. 8. 8. [오마이뉴스]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세입자 주민투표 타협안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에게는 약 40만여채의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큰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의 권리 그리고 주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베를린은 가난하고 섹시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는 부유하고 섹시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원주민은 점점 도심에서 쫓겨나고, 여행객들 그리고 수많은 단기 거주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019. 7. 1. [오마이뉴스]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의 반란/ 세입자 주민투표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시간 투자 대비 수익 및 관심이 극히 적은 이런 주제의 기사를 쓴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베를린에도 분명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제대로 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시사성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뭐 끊임없이 이런 비주류 주제(도시의 권리, 주거권, 세입자의 권리 등)에 관한 글을 끊임없이 쓸 예정이다. 누군가는 내 글을 꾸준히 읽어가며, 큰 흐름은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시민으로서 도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베를린은 비교 가능한 수준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월세를 자.. 2019. 6. 28. [베를린에 살다 04]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쓰여진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9월)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9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823 [베를린에 살다 04]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지난 6월 1일 세입자 단체가 수집한 48,531명의 서명이 베를린 시 정부에 제출되었다. 그중 40,214명의 유효 서명이 확인되었고, 이는 주민투표 역사의 신기록으로 기록되었다. 그만큼 베를린에서 주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기록이자, 동시에 시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2019. 5. 23. [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쓰여진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5월)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39 [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다. 즉, 단순히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베를린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주거문제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Airbnb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이 고급 비공식 숙박시설로 다수 .. 2019. 5. 22. [베를린에 살다 02] 세입자들의 반란-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2019/05/20 - [기고문/베를린 이야기] - [베를린에 살다 01]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 * 이 글은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발제문을 바탕으로 쓰인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4월)를 부분 수정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296&ckattempt=1 [베를린에 살다 02] 세입자들의 반란 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베를린의 임대 주택들은 수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저렴했던 임대주택 가격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공공주택 등을 사유화를 추진.. 2019. 5.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