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예전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을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간추리고, 최근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을 첨부한 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동물 세계에서나 당연시 여겨져야 할 '약육강식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상식처럼 이루어진다. 인간적임이 더 쉽게 사라져 가고 있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Hartmut Häußermann씨의 말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 현대 사회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수 요건에서부터 (주로 돈이라는 이유로) 거대한 기회의 차이와 차별을 겪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거는 하나의 권리이다. 내 집에서 산다는 것 혹은 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가치 앞에서도 먼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함께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다. 현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주민과 불법 거주자에 대한 대규모의 법적 보호가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권리들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오만한 요구이자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에 불과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사는 사회에 살고 있게 될까.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omn.kr/b5pv
외출하고 왔더니 우리집 창문이 사라졌어요
베를린 주거 권리...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낸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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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하고 왔더니 우리 집 창문이 사라졌어요
베를린 주거 권리...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낸 기념비
유럽에는 두 건물의 벽이 붙어 있는 합벽 형태 건물들이 많다. 유럽 대도시에서 있었던 여러 대형 화재들을 계기로 대부분 합벽은 방화벽(Brandwand)으로 맞붙어 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거의 모든 건물이 피해를 당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합벽으로 붙어 있던 건물 중 일부만 복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공터, 공원 등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건물 벽은 여전히 방화벽으로 고수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옆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로 막혀 있던 벽을 뚫고 창문을 만들기도 했다.
신축 주택 계획에 헬가 씨네 주택 창문이 있다는 사실 무시
2010년 4월이었다. 칼빈 거리 21번지 공동 주택의 2층 세입자 헬가 브란덴부르거(65)씨의 부엌과 욕실 창문이 외출을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벽으로 막혀 버렸다. 더 이상 창문을 열 수 없게 되고 당연히 햇볕도 들지 않게 됐다. 창문 밖 공터에서 시작된 신축 주택은 헬가 씨네 주택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 것이다(참고로 독일에서 욕실에 해가 들어오고 창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부동산 사이트에는 '욕실에 창문 있음' 그리고 '햇볕이 드는 욕실' 등을 강조해서 표기하기도 한다).
옆 공터에 새로 짓는 건물과 헬가 씨가 살던 건물은 2008년 '테리알 도시개발 유한회사'라는 곳에 팔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헌 집을 리노베이션해 새집으로 단장하고, 바로 옆에 새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연히 공터에는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건물은 기존 건물의 창문을 고려해야 했다. 이 다툼은 소송까지 이어졌다. 세입자들은 당해 소송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헬가 씨의 변호사는 "드디어 세입자를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갑자기 창문이 막혀 버린 세입자들은 2010년의 판결 이후, 기존 월세의 20%를 덜 지불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사 중단과 벽 철거의 판결과 상관없이 신축 공사는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공사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다. 2010년 판결로 헬가 씨네 주택 리노베이션은 중단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치돼 있던 엘리베이터는 철거되었고, 지하 창고는 세입자들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정리됐다. 임대인들은 부인하지만,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더 큰 공사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 중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거나 비계와 공사 천막 등으로 해를 가리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창문이 없어진 집안 환경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지겹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사를 가게 하는 것이다.
월세, 집주인 결정으로 인한 리노베이션으로 2배 상승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끊임없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모여 시위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은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집을 떠나기도 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7명 만이 남았다. 마치, 지난 기사( 월세방에서도 쫓겨나는 노인들... 이래서야 되겠나)에서의 상황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만 남겨진 것이다.
남의 집 창문을 막은 채 세워진 평방미터당 매매가 5000유로(약 680만 원)를 호가하는 신축 고급 주택에는 새로운 이웃이 입주했다. 방 혹은 집 크기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베를린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평방미터당 약 3100유로(약 420만 원)이다. 베를린이 소위 세입자의 도시로 불리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베를린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지는 일이다.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지면 2013년까지 월 390유로(약 52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던 헬가 씨는 약 710유로(약 96만 원, 세입자 연합의 예상치)의 월세를 내야 된다. 하지만 그녀의 연금은 905유로(약 122만 원)에 불과하다. 월세가 오르면 고작 약 200유로(약 27만 원) 남짓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의 생활수준을 더 영위할 수 없다. 아무 문제없이 멀쩡히 잘 살던 집의 월세가 집주인이 결정한 리노베이션으로 약 2배가량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주변의 새 건물에 맞춰 외부를 단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리노베이션이 진행되면 평범한 연금 수령자는 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즉, 남아 있는 7명 중 상당수는 떠날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분 베를린에서 주택 리노베이션을 한다는 것은 헬가 씨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돈을 더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가라는 뜻'인 경우가 많다.
2013년 법원은 임대인이 리노베이션을 통해 칼빈 거리 21번지의 세입자들이 얻게 될 이익(난방비 절약 등)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월세 상승과 리노베이션을 저지한 것이다. 하지만 리노베이션을 위해 설치한 공사 천막과 비계는 철거되지 않았다.
도시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로만 만들어질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어떤 도시에도 빈곤층은 존재하고, 그 어떤 도시에도 부유층은 존재한다. 하지만 탄압받고 고통받는 것도 사회적 약자이고,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다. 하지만 추억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쉽게 정든 동네를 떠나기란 어렵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월세가 상승했음에도 베를린의 월세는 다른 유럽 주요 도시에 비해 여전히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베를린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여름이 돼서야 해당 지역 관청은 비계와 공사 천막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리노베이션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헬가 씨가 사는 주택에 비계와 공사 천막을 계속 설치해 둘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1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 판결이 있기 전 오랫동안 공사 천막과 비계로 인해 햇볕이 가려진 채 살아야만 했다.
법정 공방 5년이 지나서야 이 집은 '젠트리피케이션(도시 재활성화)을 이겨낸 기념비'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힘겨운 싸움 끝에 작은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9명이 떠나고, 7명만이 남은 세입자의 지난 5년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과의 싸움이 더 이상 없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건축가가 동일하게 설계한 두 집이 존재한다고 치자. 두 집의 가격은 어느 도시에 있는지,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이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동에 따라 그리고 층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던, 외국인이던, 개를 끌고 온 사람이던 슈퍼마켓 혹은 백화점에서 해당 상품에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필요한 것을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았고, 동시에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정말 살기 위한 집을 찾았던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의 상품 혹은 하나의 투자 대상처럼 집을 거래했던 것이다.
2011년 타계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도시 연구가였던 하트무트 호이저만(Hartmut Häußermann)은 집이 상품이 되어버린 현대 도시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Holm, p.40)
이 상황을 증명하는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결과도 있다. 독일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된 이 연구에서는 한 가족이 살 만한 주택 중(최소 방 3개 이상, 75제곱미터 이상의 집) 27%만이 세후 가구 평균소득의 30%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평균적으로 세후 소득의 18~24%를 주택 임대료에 지불한다는 독일부동산협회의 조사 수치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출임에도 27%의 선택지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수준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감당할 만한 주택이 10% 미만인 도시도 다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가구 평균소득의 60% 상황(100만 원이 평균이라면 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이었다. 100개 도시의 주택 중 고작 12%만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등의 월세가 높기로 유명한 대도시에서는 고작 1%만이 월세를 낼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은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니길 바란다.
참조
Holm, Andrej (2014). MIETENWAHNSINN: Warum Wohnen immer teurer wird und wer davon profitiert. München. Knaur
http://www.tagesspiegel.de/berlin/mieter-in-der-calvinstrasse-gegen-die-wand/6196686.html
https://www.youtube.com/watch?v=mnCqhaaHDGQ
https://www.youtube.com/watch?v=daaCFQEfqfc
http://www.wohnungsboerse.net/immobilienpreise-Berlin/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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