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전거와 함께하는 도시/ 베를린 자전거 주민투표

지금 베를린에선 주민투표가 하나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템펠호프 공원, 임대료 그리고 이번 자전거 그리고 테겔 공항 운영(현재 주민청원 진행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이 정부에 의해 검토가 완료된 상태)관련해서 매년 연이어서 굵직굵직한 주민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테겔 공항 운영 주민투표 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주민투표는 확실한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지금 주민투표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단체 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입혀 주민투표를 위한 단체를 조성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몇 안되는 도구인 주민투표가 청원을 위한 2만표 그리고 주민 청원에서 약 14만표 그리고 실제 투표에서의 수십만표의 참여와 목소리를 제약하려는 것이고, 동시에 역으로 정부는 주민의 의견에 반대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서 이 개정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아무튼 이 기사에는 '총선'이라는 키워드가 한번 나온다. 보통 주민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더 많은 투표를 끌어내고 동시에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주민투표 스케쥴은 주요 선거 일정과 맞춰서 진행한다. 템펠호프 공원 주민투표는 유럽연합 투표였었고, 세입자 주민투표는 올해있는 베를린 지방선거 그리고 자전거 주민투표는 내년 독일 총선과 주민투표 일정을 맞췄었다. 근데 오마이뉴스 편집팀에서 이 총선이라는 단어에 꽂힌건지, 자꾸 제목은 총선과 관련된 제목(총선날, 자전거를 위한 선거를 하는 도시)을 작성했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제목에 억지로 집어넣은 총선 키워드는 기사의 전체적 내용이 잘못 전달될 만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수정은 두번이나 요청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총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여러 기사는 '총선 후'와 같은 키워드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전거는 과거의 교통 수단이었고, 동시에 미래의 교통수단이다. 내가 소개하는 모든 베를린 소식이 그렇지만, 서울과 베를린은 너무나 다른 도시다.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전세계 수많은 도시의 공통 목표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3306

자전거를 위해 선거 운동하는 도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도 요약 소개하였다.

해당 주소: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421.010130752340001

 

자전거를 위해 선거 운동하는 도시

베를린 자전거 주민투표

2016년 베를린 별의 경주(Sternfahrt) ⓒ ADFC Berlin

베를린에서는 매년 6월 유엔이 선정한 환경의 날에 도시 곳곳의 출발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모여드는 별의 경주라는 이름의 행사가 진행된다. 별의 경주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별이 모여드는 것처럼 진행되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 경주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다.

이 행사는 자전거를 탄 모든 이가 함께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갖고, 더 나은 자전거 시설을 요구하기 위한 자전거 시위로, 매년 베를린에서는 십만 명이 넘는 자전거인들이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시위다.

유럽의 도시는 대부분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도시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더 나은 자전거 환경과 권리를 위해 시위를 하는 모습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경계 속의 모든 도시가 다 자전거 친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자전거 친화도시로 이미 잘 알려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과 비교했을 때, 베를린의 자전거 교통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다. 굳이 자전거 친화 도시와의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독일 자전거 클럽 ADFC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베를린 시의 자전거 교통환경 실태를 잘 보여준다. 베를린은 독일 주요 39개 도시 중 자전거 친화도에서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기사(보행자가 '도시의 약자'? 베를린에선 예외)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베를린 시 재건 당시 새로운 도시건축의 이상을 바탕으로 차량이 중심이 된 도시로 일부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고, 자전거길이 갖춰진 곳엔 어김없이 주차된 차량이 길을 막는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느라, 보행자와의 마찰이 생긴다. 뒤에선 거대한 버스와 트럭이 위협적인 운전을 한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의미가 없을 때도 많다.

 

베를린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있었던 토론회 ⓒ Volksentscheid Fahrrad/Katja Teubert

이렇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사이에선 크고 작은 오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를린의 몇몇 시민들이 모여 주민투표를 통해 자전거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해 각 교통수단의 위험한 충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전거 교통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시민 단체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그에 적절한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만 보더라도 그 주장은 의미가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베를린 도심 교통시설 면적의 59%는 개인차량을 위한 시설(도로, 주차장 등)이다. 하지만 개인차량의 교통 분담률은 17%에 불과하다. 그와 반면 자전거 시설은 3%에 불과하지만, 실제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은 18%에 달한다. 부족한 시설만큼 자전거는 개인차량의 교통시설 혹은 보행자의 교통시설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대중교통 교통시설 면적률과 교통 분담률은 6%:29% 그리고 보행자는 33%:35%이다.

베를린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자전거 교통 법안 초안이 얼마 전 완성되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목표는 법안이 제정된 이후 8년 안에 베를린 링반(베를린의 지하철 순환선) 내 35% 이상의 지역을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고, 링반 외부의 20% 이상의 지역을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목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여가용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도심에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늘리자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의 10가지 목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베를린 자전거 주민투표 단체의 10가지 목표

1. 350km의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늘린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운동시설 등을 자전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요 도로에 최소 2m 폭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3. 매년 75곳의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 교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디자인한다.

4. 손상된 자전거 및 도로 교통 시설이 효율적으로 신고되고 보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5. 대중교통 시설 및 도로변에 20만 개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한다.

6. 주요 도로에 50개 구간의 녹색 물결 도로를 설치. 녹색 물결 도로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현재보다 더 긴 신호기간을 갖는다.

7. 주요 도로에 100km의 자전거 고속도로(최소 4m 폭)를 설치한다.

8. 기존에 단속이 미흡한 자전거 관련 교통법 미준수(자전거 도로에 임시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경찰의 처벌 권한을 높이고, 자전거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을 강화한다.

9.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나갈 자전거 관련 행정부처를 신설한다.

10. 자전거와 공존할 수 있는 도로문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교육 등을 한다.

 

새로운 자전거 도로의 예시 ⓒ Volksentscheid Fahrrad

얼마 전 약 1만3000명이 모인 베를린 ADFC 회원 모임(독일 전체 회원수는 약 15만 명)에서 베를린의 자전거 주민투표를 공식 지원하기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ADFC는 자전거 주민투표 단체의 모든 요구사항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부 내용에 대한 개선을 내비쳤다. 독일 및 베를린 그린피스, 독일 보행자 연합 등도 공식 지원을 하기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자전거 친화 도시로의 개선을 하게 될 때, 단체의 자체적 추산에 따르며 8년간 약 3억 2천만 유로(약 4160억 원)가 소모된다. 이는 베를린 시민 1인당 매년 약 12.5유로(약 1만 6천 원)의 세금이 자전거 교통을 위해 투자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자전거 교통을 위해 투자되고 있는 4유로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 비용은 파리, 런던, 마드리드 등 1인당 매년 약 80유로가량을 투자하는 도시에 비해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이 자전거 투표 성공 여부를 떠나 더 많은 투자와 발전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기초적인 준비를 마친 자전거 주민투표 단체는 5월부터 주민청원을 위한 첫 서명운동을 시작해, 2017년 독일 총선과 주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시작 단계지만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했던 자전거 환경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자전거 교통과의 공존을 이야기하며,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교통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등 좋은 출발을 알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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