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주차 베를린 이슈: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Mietwahnsinn 시위 행렬의 모습

시장은 가난을 만든다 - 거주는 인권이다. (MARKT MACHT ARMUT – WOHNEN IST MENSCHENRECHT)

지난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서 있었던 미친 임대료(Mietwahnsinn) 시위의 두 번째 시위가 지난 4월 6일 토요일 12시에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서 있었다. 시위의 명칭은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이하 Mietwahnsinn)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그로 인해 (도심에서) 축출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

"삶과 주거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으로(gemeinsam)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를린 부동산 메쎄(Berliner Immobilien Messe)를 향해 간다."

비공식 경찰 추산 약 1만 명 이상,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였다고 알려진 Mietwahnsinn 시위대는 12시 전후로 Alexander Platz에서 군집, 약 1시부터 거리 시위가 시작되었고, 마지막엔 Schlesisches Busch(거리에 인접한 Arena에서 베를린 부동산 메쎄 행사가 진행)에서 종료되었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미래는 다음과 같았다.

1. 사업모델이 아닌, 출신, 언어, 성별, 나이 혹은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삶의 공간인 곳, (die kein Geschäftsmodell ist, sondern Lebensraum für alle – unabhängig von Herkunft, Sprache, Geschlecht, Alter oder Gesundheitszustand)
2. 수익(사업)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집이 있는 있는 곳, (in der die Häuser fürs Wohnen und nicht für den Profit gebaut werden)
3. 그 누구도 임시숙소, 수용시설에서 살거나 노숙자로 살 필요 없는 곳, (in der niemand in Notunterkünften, Heimen oder auf der Straße leben muss)
4. 거주공간, 땅 그리고 자연이 공공자산인 곳(und in der Wohnraum, Boden und Natur Allgemeingut sind)

시위 주최자는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 주택회사들을 몰수(Enteignung)하고, 급진적인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시위 참가한 수많은 시위대와 세입자 단체들도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시위와 함께 진행된 주민청원을 위한 서명도, 운동 첫날 15,0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한다. (6개월 동안 2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고, 이후 4개월의 170,000명의 서명을 받는다. 그 이후에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이번 세입자 시위는 베를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일 주요 도시 그리고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시위에 앞서 한주 동안(Aktionstage)은 베를린 그리고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입자 시위가 있었다.

* Mietwahnsinn 홈페이지: https://mietenwahnsinn.info/

** 참조: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4/berlin-demo-miete-preise-mietenwahnsinn-enteignung-volksbegehre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