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주차 독일 이슈: 독일에서 전자 스쿠터/전동 킥보드를 허하라!?

베를린의 논란거리이자 명물. 맥주 자전거...

독일에서 살다 보면 정장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 누워서 타는 자전거(리컴번트), 스케이트 보드 등 심심치 않게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몇몇 기사를 통해 소개했던 것처럼 공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독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개인교통수단이 있는데, 자전거만큼이나 빠를 수 있으면서, 좀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스쿠터/ 전동 킥보드(E-Scooter/Kick-Scooter)이다. 하지만 현재 독일 내에서 전자 스쿠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전자 스쿠터 혹은 전동 킥보드(임대/공유 사업)는 그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부각되었다고 한다. 독일 내에서 공유 자전거가 일으키는 것처럼 전자 스쿠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발생하는 문제(아무 곳에나 방치된 스쿠터가 보행로나 대문을 막는 등의 문제)와 스쿠터 이용자들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FOCUS ONLINE, 2019)

독일에서도 올해 (5월 중순 예상) 본격적으로 전자 스쿠터 사업이 시작되기 앞서, 지난주 독일 연방 내각(Bundeskabinett)은 시속 12km 성능의 전자 스쿠터는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고, 시속 20km 성능의 전자 스쿠터는 도로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례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5월 중순에는 이에 대한 독일 참의원(Bundesrat)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 따라 독일 내에서 전자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 

슈피겔 온라인(Civey조사)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속 12km 성능의 전자 스쿠터를 보행로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8%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SPIEGEL ONLINE, 2019)

전자 스쿠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자 스쿠터는 누가, 어디서, 어떤 속도 수준으로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일까요? 그리고 그런 규제의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Elektroroller schaffen bis zu 25 km/h, sind auf deutschen Straßen aber noch nicht zugelassen. Die #Bundesregierung will das ändern - #Berlin zieht aber wohl nur eingeschränkt mit. #eMobilität pic.twitter.com/n6qo5yDjmM

— rbb Abendschau (@rbbabendschau) 13. April 2019

참조 기사

FOCUS ONLINE (2019). Droht ein Krieg auf dem Gehweg? Elektrische Tretroller sollen Deutschland erobern. [online] Available at: https://www.focus.de/auto/motorrad/maximal-30-km-h-kick-scooter-elektrische-tretroller-sollen-bald-auch-deutschland-erobern_id_10568960.html [Accessed 15 Apr. 2019].

SPIEGEL ONLINE (2019). Mehrheit lehnt E-Roller auf Fußwegen ab. [online] Available at: https://www.spiegel.de/auto/aktuell/e-scooter-umfrage-mehrheit-lehnt-e-roller-auf-fusswegen-ab-a-1262213.html [Accessed 15 Ap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