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쓰여진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5월)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39

 

[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사진 1. “아무것도 상관없으니 월세 400유로(난방비 포함) 이하로 크로이츠베르크, 프리드리히샤인, 노이쾰른 지역 내의 원룸을 구한다.”는 광고 문구.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다. 즉, 단순히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베를린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주거문제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Airbnb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이 고급 비공식 숙박시설로 다수 편입되는 문제도 지역 문제로 확장되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엮여있는 문제 중 하나다. 베를린 시로 새로 전입해오는 유학생과 이민자 그리고 최근 난민이 늘며,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를 따라잡을 정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주거 문제는 베를린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하우스 푸어 문제 그리고 끝없는 전월세난, ‘물만 먹고 10년간 저축해야 아파트를 산다’는 자조적 농담까지  주거(부동산) 관련 문제가 즐비하다.

세계의 수많은 도시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공공 주택의 민영화와 치솟는 월세, 저렴한 주택을 위해 도시 외곽에 살게 되며, 점점 길어지는 통근 시간 등, 도시 그리고 주거에 관한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점차 적정 주택(Affordable House)과 주거권(Right to housing)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진 2. 베를린 세입자 단체의 서명운동 첫날 모습.

지난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베를린에서는 새로운 공공주택 월세 법률안 제정하기 위한 대장정의 첫 신호탄이 울렸다. 베를린의 다양한 세입자 단체와 연합들이 모여 운영되고 있는 '세입자 주민투표(Mietenvolksentscheid)* 단체(이하, 세입자 단체)'가 도심 곳곳에서 세입자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원을 위한 첫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Mietenvolksentscheid를 그대로 해석하면, 임대료 혹은 지대(Mieten) 국민투표(Entscheid)이다. ‘임대료 국민투표’ 라고 직역하기보다는, 이 투표를 통해 결정될 법률안이 결국 임대료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대신 '세입자'를 택했고, 베를린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아닌 '주민투표'로 대체하였다.

세입자 주민투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로 2015년 5월 31일까지 주민 청원을 위한 2만 명의 유효한 서명을 받는 서명 운동이 진행된다. 이 운동이 성공하면 2016년 1월까지 주민 청원의 두 번째 단계로 유효한 17만5000명의 서명을 받는다. 베를린 시 투표권자의 약 7%에 해당하는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 청원을 하면, 세 번째 단계인 2016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세입자 단체의 법률안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4년 5월 템펠호프 공원의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 단체의 법률안이 제정된 바 있다.

서명운동 첫날, 약 3,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알린 주민 청원 준비는, 5월 8일까지 이미 약 23,000개의 서명을 모은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효로 처리되는 서명이 많은 것을 고려, 남은 기간 여유 있게 30,000명의 서명을 모으기 위해 운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베를린에 살다 3번째를 통해 소개할 이야기는 세입자 단체가 공개한 약 A4용지 60쪽가량의 사회적 주거공간공급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법률(Gesetz über die Neuausrichtung der sozialen Wohnraumversorgung in Berlin) 보고서와 최근 사회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내부용으로 보고된 베를린 시의 새로운 주거 정책 계획안인 “십계명(die zehn Gebote)”이라는 제목의 10가지 주거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독일 베를린의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근 베를린 시의 주거 정책 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글에 앞서 베를린의 주거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베를린에 살다 1호 소식
• 베를린에 살다 2호 소식 
• 베를린 주거 권리...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낸 기념비 (오마이뉴스 기사)
• 초국적 부동산 기업에 맞서 주거권 쟁취하려는 베를린 노인들 (오마이뉴스 기사)
• 유네스코 지정 주택까지 매각 (오마이뉴스 기사)
• 에어비앤비 활성화로 관광지의 세입자 이주 가속화 (오마이뉴스 기사)
• 저렴한 월세의 공공주택 위한 주민청원 서명운동 시작 (오마이뉴스 기사)

사회 민주당이 제시한 주거 정책은 내부용 발표 자료였기에, 기사화된 내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내용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소개된 정부의 정책 요점은 정부가 세입자 단체가 제안한 여러 주거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사를 통해 소개된 세입자 단체의 주요 정책 내용과 사회민주당이 내부회의를 통해 제시했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때에 따라 괄호 안에 추가 설명을 하였다.

1. 주거공간 촉진펀드

• 세입자 주민투표:

주거공간 촉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월세 보조금과 저렴한 가격의 신규주택 개발에 투자한다. 펀드는 유럽연합, 독일 연방 그리고 베를린 정부로부터 약 1억3천만 유로를 받게 된다. 

• 사회민주당의 요점:

현재 약 6천4백만 유로의 신규주택 개발펀드를 바탕으로 매년 약 1,000채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한다. 건설행정부에 따르면 장차 2,500채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증가할 것이고, 최종 펀드의 규모는 대략 1억6천만 유로가 될 것이다.

2. 월세 보조금

• 세입자 주민투표:

현재 베를린에 있는 약 12만 채의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WBS)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기존 소득 기준을 (베를린 시 1인 기준 연간소득 16,800유로 이하)에서 40% 높여 적용한다. (즉, 베를린 시 1인 기준 연간소득 약 23,500유로 이하까지 사회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사회민주당의 요점:

사회주택 세입자는 세후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 안 된다. 사회민주당은 세입자 단체의 방식같이 보조금 지원하는 과거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런 방식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3. 주택 매입

• 세입자 주민투표:

베를린 시는 민간으로부터 사회주택을 사들이는 의무를 진다. 주택 매입과 더불어 신규 주택 개발을 통해 중 프로그램 운영 기간의 중기 즈음 약 500,000채의 주택이 공공 소유가 된다.

• 사회민주당의 요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인 주택 매입 정책에는 반대한다. 신규 주택 개발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주택 매입을 하면, 2025년까지 약 30만~40만 채의 주택이 공공 소유가 된 수 있다.

4. 시영 주택회사 운영방식

• 세입자 주민투표:

6개의 시영 주택회사를 공공의 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수익 중심의 운영을 철폐하고, 민영화를 어렵게 한다. 회사 자본을 늘려, 신규 주택 개발과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

• 사회민주당의 요점:

공공 서비스의 (실질적) 민영화는 추후 주민투표를 통해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립 주택회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국영회사 자본을 늘려, 사회주택 개발을 한다. 

5. (시영 주택회사의) 공동 경영 관련

• 세입자 주민투표:

세입자 대표는 운영위에서 공동경영에 참여한다.

• 사회민주당의 요점:

모든 국영회사는 세입자 고문단을 가진다.

6. 기타 사항

• 세입자 주민투표:

배리어 프리(Barrierefreiheit) 주택으로 현대화하거나 에너지 절약 주택으로 현대화할 시에 월세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함.

• 사회민주당의 요점:

베를린 투자은행이 임대인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민간 주택 공급의 사회적 기능을 요구하기 위함)

 

사진 3. 베를린 사회민주당(SPD) 당사 앞에서 있었던 한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소규모 시위. “우리 주택을 최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멈춰라!”

주민투표를 통해 법률안이 통과되면 베를린시의 약 42만6000채의 시립 혹은 공공 주택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입자 단체는 sqm당 약 5유로(한화 약 6천 원, 한 평당 약 2만 원)의 칼트 미테(난방비, 전기세가 미포함된 월세)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5년의 베를린 임대료 기준표(Mietspiegel)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 평균 칼트 미테는 5.84유로/sqm로 수치 상으로 비교했을 때 적어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님을 알수 있다. 참고로 임대기준표는 2년마다 작성되는 기준표로, 2년전 베를린시 평균 칼트 미테는 5.54유로/sqm였고 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는 30센트가량 상승했다.

베를린 시 정부는 세입자 단체의 법률안이 시행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세 보조금 명목으로 약 33억 유로(한화 약 4조 원가량)의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입자 단체는 곧 정부의 보고서가 중복된 항목을 작성하여 예산을 2배가량 늘려 표기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정부 측 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산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하며,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세입자 단체의 대안에 부동산 관계자 그리고 주택회사들은 세입자 단체의 법률안과 운동에 대해 '사회주의로의 퇴행'이고 '감당할 수 없고,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법률안이라며 비난과 다름없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고 있다.

베를린 시 정부는 세입자 단체가 법률안을 인터넷에 공개한 지 약 2달 만에 대응 정책 초안을 제시하였다. 세입자 단체 활동 초기부터 현 베를린 시 건설부 장관인 안드레아스 가이젤(Andreas Geisel, 사회민주당)은 놀랍게도 "세입자 단체의 목표와 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뜻을 같이한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줄곧 밝혀왔다. 그의 말처럼 양측의 정책 비교 내용을 보면, 시영 주택회사의 운영방식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큰 뜻을 같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월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정부의 제안이 더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적극적은 정부의 대응은 템펠호프 공원 주민투표 당시의 정부 개발 계획안이 주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패배의 악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현 베를린 시장 미하엘 뮬러는 당시 템펠호프 공원 주민투표의 반대편에 서서 정부 개발안을 진두지휘하던 베를린 시 건설부 장관이었다. 그는 주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도구가 변질되고 있다는 점과 많은 개발 사업이 지역 내의 반발로 무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런 우려와 별개로 세입자 단체는 지금까지 최소 2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새로운 법률안을 소개하며 다양한 베를린 시민들의 사정을 듣고 있다. 주민 청원을 위한 175,000명의 서명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입자 단체 대변인인 타헤리(Taheri)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정치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길거리 나가서 베를린 시민들과 이야기를 할 것이다.” (슈드도이체 차이퉁, 한나 베이트쳐, 2015년 5월 14일 기사 참조)

이들의 목표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과격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베를린 시민의 주거권에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베를린 시 정부 역시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베를린 시의 다른 정당 그 어느 때보다 역시 적극적으로 주거 문제와 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대화의 창을 마련하고 있다. 세입자 주민투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번 주민투표는 세입자의 도시 베를린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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