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 [기고문/베를린 이야기] - [베를린에 살다 01]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
* 이 글은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발제문을 바탕으로 쓰인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4월)를 부분 수정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296&ckattempt=1
[베를린에 살다 02] 세입자들의 반란
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베를린의 임대 주택들은 수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저렴했던 임대주택 가격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공공주택 등을 사유화를 추진했던 정치권의 결정이 한몫을 하였다. 2015년부터 6월부터(부정확했던 내용 수정) 임대주택의 월세 상승을 저지하는 정책인 ‘월세 제동(Mietpreisbremse)’*이라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냉소적일 뿐이다.
* 새로운 임대 계약 작성 시 월세 상승률을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세입자 및 지역 보호 정책이지만, 보호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아 관련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4번째 연재 기사를 통해 설명할 예정.
월세 제동법을 계획하고 제정하려던 당시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려였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2014년까지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 가장 주택 임대료가 높게 상승한 도시로 조사되었고, 도시 곳곳에서 신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외부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베를린 내부에서 벌어지는 임대료의 상승은 적은 공급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하지만 월세가 상승하며 그동안 가난한 예술가와 학생을 포용할 수 있던 베를린의 관용과 그로 인해 도시의 자유로운 예술 문화는 점차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글은 점점 어려워지는 세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베를린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저항 1. 시위
베를린에는 워낙 다양한 시위가 많다. 그중에서도 임대 주택, 세입자 관련 시위는 규모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많은 시위는 단순히 임대료나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혹은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다룬다. 결국, 임대료 상승과 세입자가 억압당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도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시위
언제부터 주택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을까? 삶을 살아가는 공간인 주택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세입자는 한낮 살아있는 상품에 불과하다. 베를린과 독일 전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대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Keine Rendite mit der Miete)’*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문구는 모든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된 자본주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베를린 시민들의 세입자 시위의 핵심 문구 중 하나다.
* '월세로 인한 수익은 없다'로 직역할 수 있음
‘임대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운동은 2012년 6월 18일 독일의 부동산 업계의 연례행사에 맞춰 이루어졌다. 그 행사는 단순 부동산 업계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고, 연방 건설부 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와 도시개발 관련 정치인들도 참가하는 행사였다.
데모 자체에 특정한 정치적인 요구나 제안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외치는 문구 간단명료했다. "임대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삶의 공간을 이윤의 공간으로 여기지 말고, 세입자는 투자가들의 살아있는 투자상품 혹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고상품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또한, 베를린의 주택 부족 문제를 부동산 시장의 기회로 여기는 부동산 업계의 연례행사에 참여한 정치권에 대한 우려이자, 베를린에서 주택이 부족해 고생하는 시민들이 아닌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별한 선동도 제안도 없지만, 이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개념에 잠식당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일까?
코티 상회의 세입자 운동
코티 상회(Kotti & Co.)라는 이름의 단체는 코트부써 토어(Kottbusser Tor)에 위치한 정부 소유의 사회주택이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매각된 이후 대책 없이 상승하던 월세를 반대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학벌에 얽매이지 않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었다. 월세 상승에 저항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지역 내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베를린시의 주택 정책 문제까지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두고 여러 행사를 주최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시위 중 소음 데모(Lärmdemo)가 있다. 보통 세입자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이기에, 시위는 상징적인 광장이나 주요 거리가 아닌 평범한 주택가에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은 프라이팬, 냄비, 북, 호루라기, 자전거 종 등으로 시위 동안 소음을 낸다. 주택가에서 시위 동안 큰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를 구경하는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어른들은 나눠준 전단 등을 읽어가며 흥미롭게 쳐다본다. 베를린에서 이뤄지는 여러 시위는 다양함과 웃음이 함께하고 있다. 물론 안쓰러울 정도로 적은 인원이 모일 때도, 놀랄 만치 많은 인원이 모일 때도 있지만,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다 함께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 중순, 이 단체는 코티 남쪽 구역에 게체콘두*라는 이름의 나무집을 세우면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참조: 오마이 뉴스 기사 ‘정말 못 생긴 '코티', 어떻게 베를린의 상징이 됐나’)
* Gecekondu, 터키어로 '밤사이에 지어진'이라는 의미, 일반적으로 빈민가의 주택을 지칭.
저항 2. 강제 퇴거 저지 운동
세입자 혹은 거주민으로의 권리가 극단적으로 짓밟히는 경우는 바로 강제철거 혹은 강제퇴거로 삶의 공간을 잃게 되는 순간이다. 독일에서 강제퇴거가 자세히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으로 당시 독일 전역에서 약 20,000번의 강제퇴거가 집계되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며 2012년에는 약 25,000번의 강제퇴거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해에 퇴거 명령이 있기 전이나 퇴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경우도 약 40,000번이 있었다. 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삶의 공간을 잃게 되는 경우는 매해 65,000번 벌어지고 있고, 평일마다 약 20번의 퇴거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전역 그리고 베를린에는 이런 퇴거명령 및 강제퇴거에 대항하는 강제퇴거 저지(Zwangsräumungverhindern) 운동이 있다. 베를린에서는 강제퇴거저지 연합(Bündnis Zwangsräumung verhindern)의 주도로 이 운동이 이루어진다.
강제퇴거저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 처음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가 연합에 부당한 퇴거명령을 알리면, 연합은 이 세입자와 함께 관청을 방문하고, 시위를 준비하고, 거리에서 시위하게 된다. 그럼에도 강제퇴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지역에 강제퇴거 반대 포스터를 붙이고, 집 문을 막기 시작한다.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강제퇴거를 직접 막기 위한 육탄전을 벌인다. 대부분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모여서 함께 저항한다.
물리적으로 강제퇴거를 막은 후에는 세입자의 퇴거에 대한 합법 여부를 재조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세입자가 자신의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몇몇 성공사례가 생겨나고 있지만, 동시에 경찰들의 강제퇴거 방식도 저지 운동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 연막작전을 펼치며,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함.
내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몸으로 느끼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강제퇴거를 막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행동이다.
2013년 4월 약 800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코트부써 담(Kottbusser Damm) 거리에서 거리 시위를 하였다. 67세의 연금 생활자였던 로즈마리(Rosemarie)씨가 강제퇴거가 집행된 지 2일 후 임시로 지내던 열악한 긴급보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이다. 미등록 시위였던 이 시위는 경찰들의 투입으로 저지되었다.
이처럼 강제퇴거의 가장 어두운 면은 그 대상자가 연금생활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라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보통 세입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퇴거저지 연합은 강제퇴거를 “가장 잔인한 방식의 사회적 탄압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법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강제퇴거는 현 법 체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제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참조: 2019/05/20 - [기고문/베를린 이야기] - [베를린에 살다 01]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
저항 3. 건물 점거 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줄다리기
일반적으로 스쾃(Squat)이라고 더 널리 알려진 건물 점거 운동(Hausbesetzung)은 1970~90년 사이 독일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주를 이룬 사회 운동이다. 특히 분단 시절 버림받은 지역이었던 서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지역에서는 유독 건물 점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1964, 5년에 세워진 도심재생사업(Flächensanierung) 정책으로 이 지역 일대의 오래된 건물은 철거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외곽의 거대주거단지* 개발이 도심 주택 철거 속도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뎠고, 그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등했다.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을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서 1년 이상 방치된 빈 건물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 현재 매어키쉐스 구역(Märkisches Viertel), 그로피우스 슈타트(Gropiusstadt)가 당시 서베를린의 대표적인 외곽 주택 개발 지역이었음.
이 빈 건물들은 저렴한 집을 찾던 이들의 임시 거주처가 되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들을 다시 퇴거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1981년에 와서는 약 160채의 주택이 점거되었는데, 당시 퇴거를 위한 진압 과정에서 18살 클라우스 유르겐(Klaus-Jürgen)이라는 점거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점거 운동과 시위를 더 격렬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베를린 시는 도심 재생사업을 더 이어나갈 수 없었다.
당시 점거된 주택 중 절반가량인 80채의 주택 점거자들은 시 당국과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정식 거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차례로 퇴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저항과 점거 운동과 여러 이유로 인해 기존의 도심재생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1984년 베를린 근대 건축 역사의 획을 그은 국제 건축 전시회(Internationale Bauaustellung)를 통해 다시금 지역 주민을 기초로 한 도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조심스러운 도시 재개발(Behutsame Stadterneuerung)이라는 주요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기존 주민과의 끊임없는 협의와 주민참여 방식을 통한 성공적인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알려졌음.
참고로 정식 거주자가 되지 않은 절반의 점거자들은 스스로 정식 거주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합법적인 거주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건물 점거 운동의 정신을 잃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부했다. 또한, 정식 거주자가 된 이들도 월세를 상징적으로 1유로만 내는 등의 형태로 합법적인 건물 점거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격해 보이는 운동이지만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눈 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 이후 스페인의 빈집은 약 3,400,000채에 달하고, 약 350,000 가구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빈집의 규모는 유럽 전역의 노숙자 약 4,100,000명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이지만,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집을 잃은 주민들 중 다수는 약 130,000채의 빈 주택을 실제로 점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저항 4. 임대주택 신디케이트, 주택건설그룹 그리고 주택건설 협동조합
건물 점거 운동처럼 불안정한 대응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본에 휘둘리기보다는 아예 스스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직접 집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건설사가 대량 공급하는 한국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독일에서는 개인들이 모여서 혹은 한 공동체가 공동주택을 짓거나 공동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임대주택 신디케이트(Miethäusersyndikat)도 그중 한 방식이다. 점거된 주택, 버려진 주택 혹은 평범한 주택을 구매하여, 다시는 부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게끔 스스로 소유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의 자본의 힘을 토대로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그들의 거주 권리를 영위하는 것이다.
운영 방식은 집을 유한책임회사 (GmbH)의 이름으로 구매하고, 그 소속 회원들이 세입자이자 관리자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보통 가족, 지인, 친족 등이 연합을 이루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최대한 외부 자본 도움 없이 그들이 살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매할 집을 찾고, 함께 구매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예산을 온전히 모으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방식들은 주택건설그룹(Baugruppe) 혹은 주택건설 협동조합(Baugenossenschaft) 등을 설립하여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 조달 방식인데 주택건설그룹은 개개인이 필요한 예산을 모으는 방식이고, 주택건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구성원이 공동 출자한 자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사는 집을 짓기에 시장이 공급하는 주택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 집을 사거나 짓는 방식도 기존의 집을 지켜내는 것만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주택난과 외부자본의 유입이 초래하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에 대항마로 이와 같은 방식들이 베를린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방식은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입맛에 맞춘 개발로 인기 있고 가난한 지역의 월세 상승에 일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Verdrängung hat viele Gesichter )가 개봉을 하기도 하였다.
함께하는 공동체
베를린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주택을 지키고, 문제를 알리고 동시에 그들의 안전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는 점차 늘고 있고, 저렴한 임대 주택의 공급은 줄어드는 등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주민들이 함께 연합하는 방식은 지역 안에서 주로 크고 작은 공동체 혹은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미난 점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웃한 공동체와 연합이 서로를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좋고 저렴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수많은 세입자의 바람이다. 또한, 주택 임대를 통해 돈을 더 벌고 싶은 것도 많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다. 한 가지 대상을 놓고 서로 상충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다. 한쪽은 기본적인 거주에 대한 권리와 안정된 삶을 위한 권리를 외치고, 다른 한쪽은 사유 재산의 보호를 주장한다. 이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지는 사실 자명하다. 극심한 부동산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월세, 전세, 매매)이 조성돼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거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때이다.
참조
1. 시위
http://keinerenditemitdermiete.blogsport.de
2. 강제 퇴거 저지 운동
http://zwangsraeumungverhindern.blogsport.de/
http://www.zeit.de/gesellschaft/zeitgeschehen/2013-10/zwangsraeumung-steigende-mieten
http://www.bmgev.de/mieterecho/archiv/2013/me-single/article/zwangsraeumungen-verhindern.html
3. 건물 점거 운동
http://gentrificationblog.wordpress.com/2013/11/14/berlin-hauswachter-statt-hausbesetzer/
http://www.tip-berlin.de/kultur-und-freizeit-stadtleben-und-leute/legale-hausbesetzung-berlin / https://www.tip-berlin.de/legale-hausbesetzung-berlin/
http://www.n24.de/n24/Nachrichten/Politik/d/4208630/ex-eisfabrik-bewohner-bekommen-bleibe.html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mar/04/corrala-movement-occupying-spain
http://rendezvous.blogs.nytimes.com/2013/03/05/spains-crisis-sparks-another-revolution/?_r=0
http://www.thelocal.es/20140225/spain-worst-in-europe-for-empty-properties
4. 임대주택 신디케이트, 주택건설그룹 그리고 주택건설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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