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32 [오마이뉴스]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915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www.ohmynews.com '주택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0유로 독일 월세제동책의 불투명한 미래 미래의 학자들이 21세기 도시화의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을 특징으로 뽑게 될까? 소득 대비 과도하게 상승하는 월세 혹은 집값의 특징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도시에서 소득 대비 월세가 지난 10여년간 상승하며, 수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월세 상승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주거난은 지난달 23일 치.. 2019. 8. 27.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는 베를린의 주거난 * 이글의 내용은 경남PRIDE상품을 통해서 소개하였다. 원문 주소: http://pridegb.ngelnet.com/Pride_global_webzine/201707/contents/con03.php ++ 글로벌 웹진 vol.35 ++ PRIDE Browser 베를린의 성장세와 주거난 베를린의 성장세가 놀랍다. 수많은 내용 가운데 특히 인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최근 베를린 시는 인구예측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2030년에 도시 인구가 38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이었던 2007년에 발표했었던 인구예측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 2007년 당시 약 341만명이 등록되어있던 베를린 시의 인구는 2025년 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약 348만 pridegb... 2019. 8. 22. [오마이뉴스] 주택 정책으로 보는 베를린 지방선거 2016년 9월 18일 일요일에는 베를린에서 앞으로의 5년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MV에서 AfD가 성공적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후라 걱정과 관심이 큰 선거였고, 글을 쓰던 당시 약 한달여간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할 주택 및 세입자 정책을 정리하였다. 당연히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모든 정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주요 정당들의 주요 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 이 글은 녹색전환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된 글입니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157 주택 정책으로 보는 2016년 베를린 지방선거 극우정당 독일을 위.. 2019. 8. 8. [오마이뉴스] 멈추지 않는 임대료,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 2015년 6월 베를린을 시작으로 독일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연히) 소개된 적이 없다. 임대료 제동법에 대한 독일 언론과 관련 기관의 분석은 꾸준히 있었는데, 1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가 지난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임대료 제동법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실패다. 하지만 이 실패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246 세계가 주목.. 2019. 8. 5. [오마이뉴스]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 용도변경금지법 파나마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을 쥐고 있는 이들은 기업 세금 감면이든, 탈세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자본가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 몇몇 도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는 분명 좋은 방향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의 발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다. 나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싶다. 곧 쓰게 될 기사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 2019. 8. 1. [오마이뉴스] 서민 중심 베를린 부동산 패러다임으로 전환/ 드라고너 아리알(Dragoner Areal) 사례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가 만들어낸 타협안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을 지을 땅,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를 탄천을 사이에 둔 하나의 작은 도시로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이 채워진 곳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10조(7억 유로....)라는 부지 매입비용을 생각하면 이 곳에 혹여나 주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지금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투자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 2019. 7. 2. [오마이뉴스]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세입자 주민투표 타협안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에게는 약 40만여채의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큰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의 권리 그리고 주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베를린은 가난하고 섹시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는 부유하고 섹시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원주민은 점점 도심에서 쫓겨나고, 여행객들 그리고 수많은 단기 거주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019. 7. 1. [오마이뉴스] 동네 채소 가게를 위한 평범함의 연대/ 비짐 바칼 채소가게를 위한 시민 운동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루한 도시가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베를린의 한 지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채소 가게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채소 가게 위에 사는 사람들도 계약이 해지되고, 이 동네에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이 팔려 쫓겨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독일의 통일 이후 장벽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지역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역사적 관광 명소 혹은 그에 준하는 ('베를린'스러움을 볼 수 있는)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도시는 항상 변하는 것이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런 변화는 정말로 이 곳이 마음에 들어 새로 보수한 .. 2019. 6. 29. [오마이뉴스]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의 반란/ 세입자 주민투표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시간 투자 대비 수익 및 관심이 극히 적은 이런 주제의 기사를 쓴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베를린에도 분명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제대로 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시사성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뭐 끊임없이 이런 비주류 주제(도시의 권리, 주거권, 세입자의 권리 등)에 관한 글을 끊임없이 쓸 예정이다. 누군가는 내 글을 꾸준히 읽어가며, 큰 흐름은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시민으로서 도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베를린은 비교 가능한 수준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월세를 자.. 2019. 6. 28. [오마이뉴스] 창문이 사라진 집,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낸 베를린의 기념비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예전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을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간추리고, 최근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을 첨부한 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동물 세계에서나 당연시 여겨져야 할 '약육강식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상식처럼 이루어진다. 인간적임이 더 쉽게 사라져 가고 있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Hartmut Häußermann씨의 말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 현대 사회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수 요건에서부터 (주로 돈이라는 이유로) 거대한 기회의 차이와 .. 2019. 6.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