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오마이뉴스42 [갈등하는 독일 01] 난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난민은 잠재적 범죄자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차별적인 생각이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겪었던 기분 나쁘거나, 기억하기도 싫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난민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정말 잠재적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을까? 독일 혹은 유럽에 살면서 난민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 난민이라는 주제는 독일 사회의 일상적인 정치 주제가 되었다. 그만큼 난민과 극우/인종차별 문제는 현재 독일 사회의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몇번 베를린의 난민 관련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베를린의 점거 주택을 둘러싼 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 독일 내 테러 그리고 로스톡에서 벌어진 난민 .. 2019. 8. 6. [오마이뉴스] 멈추지 않는 임대료, 베를린 임대료 제동법 2015년 6월 베를린을 시작으로 독일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 제동법(Mietpreisbremse)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연히) 소개된 적이 없다. 임대료 제동법에 대한 독일 언론과 관련 기관의 분석은 꾸준히 있었는데, 1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기가 지난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임대료 제동법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실패다. 하지만 이 실패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게 된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246 세계가 주목.. 2019. 8. 5. [오마이뉴스] 성공했기에 문제가 되어버린 지역 축제/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마이페스트 노동절의 베를린은 특별하다. 특히 노동절 전날 그리고 노동절날 도시 전역에서 노동과 연관된 수많은 행사와 시위로 가득하다. 작년 경찰 투입수만 해도 약 6000명. 그 중에서도 베를린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축제가 있다. 하지만 아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이라는 단어와 전혀 연관 없이 이 축제 MyFest를 소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만 보더라도, MyFest를 굳이 계속 5월 1일에 열어야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다. 물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는 글에도 간략하게 소개되듯이 MyFest를 통해 노동절 저녁 시위(Revolutionärer 1. Mai)를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난 몇년간 효과를 확실하게 내온 이 축제를 어떻게든 지키고.. 2019. 8. 3. [오마이뉴스] 자전거와 함께하는 도시/ 베를린 자전거 주민투표 지금 베를린에선 주민투표가 하나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템펠호프 공원, 임대료 그리고 이번 자전거 그리고 테겔 공항 운영(현재 주민청원 진행을 위한 2만명의 서명이 정부에 의해 검토가 완료된 상태)관련해서 매년 연이어서 굵직굵직한 주민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테겔 공항 운영 주민투표 단체의 구성원 중 한명이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주민투표를 통해) 우리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주민투표는 확실한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지금 주민투표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투표 단체 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2019. 8. 2. [오마이뉴스]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 용도변경금지법 파나마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을 쥐고 있는 이들은 기업 세금 감면이든, 탈세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자본가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 몇몇 도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는 분명 좋은 방향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의 발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다. 나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싶다. 곧 쓰게 될 기사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 2019. 8. 1. [오마이뉴스] 난민 사태를 민주주의 훼손의 도구로 사용하는 베를린 주정부, 시민들이 뿔났다 도시 전문가로서 글을 쓰면서 도시적인 생각과 최근의 (국제적인) 도시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항상 넣는다. 이번 기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난민촌이라는 고립된 임시거주지를 짓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 곳곳에 남겨진 빈건물 등을 활용한다는 시민들의 대안이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도시계획 등에서 언급된 소셜 믹스의 물리적인 구현 방식이다. 내가 소셜 믹스 혹은 사회 통합 같은 전문적인 단어를 안썼을 뿐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편집자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난민촌을 짓는 것에 베를린 시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식의 제목을 달았다. 그럴리가 없다. 다수의 베를린 시민들은 난민 수용에 있어서 정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 도시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 .. 2019. 7. 24. [오마이뉴스] 서민 중심 베를린 부동산 패러다임으로 전환/ 드라고너 아리알(Dragoner Areal) 사례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가 만들어낸 타협안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을 지을 땅,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를 탄천을 사이에 둔 하나의 작은 도시로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이 채워진 곳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10조(7억 유로....)라는 부지 매입비용을 생각하면 이 곳에 혹여나 주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지금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투자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 2019. 7. 2. [오마이뉴스]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세입자 주민투표 타협안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에게는 약 40만여채의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큰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의 권리 그리고 주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베를린은 가난하고 섹시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는 부유하고 섹시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원주민은 점점 도심에서 쫓겨나고, 여행객들 그리고 수많은 단기 거주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019. 7. 1. [오마이뉴스] 도시의 약자, 보행자/ 베를린의 도로교통법과 통계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보행자는 도시에서의 약자다. 여전히 운전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보행자 부주의로 난 사고에 왜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왜 보행도시로 변해야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 보행 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워지면 일상과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행 도시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과 마찬가지로 도시 내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한다. 주말에 거대한 도로를 막고 걷기 좋은 도시 행사를 하고, 보행자 전용거리를 만들고, 고가 도로를 보행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변화를 할 수 없는.. 2019. 6. 30. [오마이뉴스] 동네 채소 가게를 위한 평범함의 연대/ 비짐 바칼 채소가게를 위한 시민 운동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루한 도시가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베를린의 한 지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채소 가게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채소 가게 위에 사는 사람들도 계약이 해지되고, 이 동네에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이 팔려 쫓겨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독일의 통일 이후 장벽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지역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역사적 관광 명소 혹은 그에 준하는 ('베를린'스러움을 볼 수 있는)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도시는 항상 변하는 것이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런 변화는 정말로 이 곳이 마음에 들어 새로 보수한 .. 2019. 6. 2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