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권리28

[오마이뉴스] '에어비앤비'와 전면전 시작한 베를린/ 용도변경금지법 파나마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을 쥐고 있는 이들은 기업 세금 감면이든, 탈세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에어비앤비가 그런 자본가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 몇몇 도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는 분명 좋은 방향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의 발전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다. 나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의 관심을 높이고 싶다. 곧 쓰게 될 기사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 2019. 8. 1.
[오마이뉴스] 서민 중심 베를린 부동산 패러다임으로 전환/ 드라고너 아리알(Dragoner Areal) 사례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를린 세입자 주민투표가 만들어낸 타협안 이상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주택을 지을 땅,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 부지와 종합운동장 부지를 탄천을 사이에 둔 하나의 작은 도시로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이 채워진 곳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10조(7억 유로....)라는 부지 매입비용을 생각하면 이 곳에 혹여나 주택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지금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투자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 2019. 7. 2.
[오마이뉴스]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세입자 주민투표 타협안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군가에게는 약 40만여채의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큰돈을 투자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의 권리 그리고 주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베를린은 가난하고 섹시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제는 부유하고 섹시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원주민은 점점 도심에서 쫓겨나고, 여행객들 그리고 수많은 단기 거주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019. 7. 1.
[오마이뉴스] 도시의 약자, 보행자/ 베를린의 도로교통법과 통계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보행자는 도시에서의 약자다. 여전히 운전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보행자 부주의로 난 사고에 왜 운전자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왜 보행도시로 변해야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다. 보행 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워지면 일상과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행 도시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과 마찬가지로 도시 내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한다. 주말에 거대한 도로를 막고 걷기 좋은 도시 행사를 하고, 보행자 전용거리를 만들고, 고가 도로를 보행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변화를 할 수 없는.. 2019. 6. 30.
[오마이뉴스] 동네 채소 가게를 위한 평범함의 연대/ 비짐 바칼 채소가게를 위한 시민 운동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루한 도시가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너무나 인기가 많은 베를린의 한 지역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채소 가게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채소 가게 위에 사는 사람들도 계약이 해지되고, 이 동네에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집이 팔려 쫓겨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최근 독일의 통일 이후 장벽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지역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역사적 관광 명소 혹은 그에 준하는 ('베를린'스러움을 볼 수 있는)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도시는 항상 변하는 것이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런 변화는 정말로 이 곳이 마음에 들어 새로 보수한 .. 2019. 6. 29.
[오마이뉴스]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의 반란/ 세입자 주민투표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시간 투자 대비 수익 및 관심이 극히 적은 이런 주제의 기사를 쓴다는 건 사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독일이나 베를린에도 분명 한국의 현 상황과 관련돼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제대로 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시사성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뭐 끊임없이 이런 비주류 주제(도시의 권리, 주거권, 세입자의 권리 등)에 관한 글을 끊임없이 쓸 예정이다. 누군가는 내 글을 꾸준히 읽어가며, 큰 흐름은 이해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시민으로서 도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베를린은 비교 가능한 수준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월세를 자.. 2019. 6. 28.
[오마이뉴스] 창문이 사라진 집,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낸 베를린의 기념비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예전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을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간추리고, 최근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을 첨부한 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동물 세계에서나 당연시 여겨져야 할 '약육강식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상식처럼 이루어진다. 인간적임이 더 쉽게 사라져 가고 있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이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Hartmut Häußermann씨의 말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 현대 사회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수 요건에서부터 (주로 돈이라는 이유로) 거대한 기회의 차이와 .. 2019. 6. 26.
[오마이뉴스]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사회적 약자와 초국적 부동산 기업의 사투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자신의 장례비용 혹은 국밥 값을 남겨놓고 생을 내려놓은 한 분의 뉴스가 인터넷을 달궜다. 점점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지만을 향해 밀려나고 있다. 자본의 시대, 세계 유수의 명품(!?)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복지제도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의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더 이익을 내길 바라는 자본가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본에 대한 탐욕을 절제시키고, 사회를 상식적이고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인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여전.. 2019. 6. 24.
[오마이뉴스] 공유 경제는 완벽한 답일까?/ Uber, Airbnb 그리고 공유경제시대의 도시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 같은 작은 단위부터 초국적 기업의 투자로 인한 대규모의 도시 개발까지 다양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하지만 사실 여행이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하다. 그리고 둔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러 휴가를 갔지, 남을 걱정하러 답사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Touristification으로 불릴 수 있는 관광으로 인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주된 이야기이다. 특히 Airbnb라는 새로운 공유 경제 시대의 아이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화 시대의 관광업이 도시를 망치고 있는지 .. 2019. 6. 22.
[오마이뉴스] 도시 개발을 다시 그리다,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시민 주도의 개발을 갈망하는 베를린 시민들/ 미디어 슈프레 반대 사업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과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의 개발이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약자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부동산 대박의 기회에 편승하려던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구 사회에서 최근 Bottom-up 방식의 도시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부의 개발계획들이 줄기차게 무산이 되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60,70년대 대규모 개발을 통해 도시 구조를 변화시키고 약자들은 도시 외곽으로 쫓아냈던 서구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반응 일지도 모르겠다. Bottom-Up을 우리..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