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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28

[오마이뉴스] 베를린의 강제퇴거 저지운동/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웃, 세입자를 보호하는 이웃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식과 사회 운동에 대한 기사를 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제목"으로 선정한다면, 그 누구도 클릭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기사 제목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아쉽지만 실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회운동이자 그리고 진짜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강제퇴거 저지운동이 이렇게 작지만 기사로 소개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 오마이 뉴스 기사 원문 주소 : http://omn.kr/93b9 배드민턴 치며 "강제퇴거 반대"... 이런 시위도 있네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티나씨... 베를린의 강제퇴거 저지운동 www.ohmyn.. 2019. 6. 18.
[오마이뉴스] 세계화를 맞이한 도시/ 베를린의 난민들은 왜 가장 진보적인 지역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가?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예전부터 정보를 모아가면서 관심을 가진채 지켜보던 사건인데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혀 깔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상황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어서, 처음 글을 쓴 지 약 3달이 다돼가는 지금 마무리를 짓는다. 녹색전환 연구소에 기고한 글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몇 가지 글을 시민의 도시라는 개인적의 주제 아래서 써보려고 하는 글 중 템펠호프 공원에 대한 이야기에 이은 두 번째 글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 기사 편집팀이 선정한 이 기사 제목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유럽과 독일의 난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독일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 2019. 6. 15.
[베를린에 살다 04]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쓰여진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9월)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전환소식 (9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823 [베를린에 살다 04] 세입자와 정부의 타협 지난 6월 1일 세입자 단체가 수집한 48,531명의 서명이 베를린 시 정부에 제출되었다. 그중 40,214명의 유효 서명이 확인되었고, 이는 주민투표 역사의 신기록으로 기록되었다. 그만큼 베를린에서 주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기록이자, 동시에 시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2019. 5. 23.
[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쓰여진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5월)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39 [베를린에 살다 03] 세입자들의 요구 그리고 주민투표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다. 즉, 단순히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베를린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주거문제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Airbnb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이 고급 비공식 숙박시설로 다수 .. 2019. 5. 22.
[베를린에 살다 02] 세입자들의 반란-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2019/05/20 - [기고문/베를린 이야기] - [베를린에 살다 01]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 * 이 글은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발제문을 바탕으로 쓰인 녹색전환연구소의 뉴스레터 (2015년 4월)를 부분 수정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www.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해외소식 (4월) : http://igt.or.kr/index.php?mid=abroad&document_srl=52296&ckattempt=1 [베를린에 살다 02] 세입자들의 반란 베를린 시에서 일어나는 주거의 권리를 향한 다양한 저항 베를린의 임대 주택들은 수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저렴했던 임대주택 가격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공공주택 등을 사유화를 추진.. 2019. 5. 21.
[베를린에 살다 01] 세입자들의 도시, 베를린 예전 베를린 사회 과학 모임에서의 발제문을 기초로, '베를린에 살다'라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소식지에 템펠호프 다음 연재 글을 쓰기 시작한다. 결국은 오마이뉴스에 계속 기고해온 글들처럼 도시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한 주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이라는 도시에서의 주거권을 중심 주제로 도시 역사적 맥락과 최근에 급변하는 상황 등을 다루려고 한다. 사실 베를린의 예시를 한국에 소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가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런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 이 글은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발제문을 바탕으로 쓰인 녹색전환연구소의 지구촌 녹색전환 소식 5호(2014년 12월) 기사를 부분 편집 후 재 게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녹색전환연구소 : http.. 2019. 5. 20.
11 공공의 공간 그리고 총리의 집 * 기사 전 서문은 기고 당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사에 대한 반응에 대해 적어놓았던 글입니다. 나의 졸업(도시)설계 대상지는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즘은 '서촌'이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당시 좋던 싫던 대상지 답사를 위해 청와대 쪽 역시 둘러봤어야 했는데, 경찰이 그리고 펜스가 청와대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많은 공간을 막아놓고 있었다. 청와대로 다가갈수록 경찰은 많아졌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검문도 잦아졌다. 그런 심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것은 공공 공간을 사유지처럼 점거한채 공공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였다. 이런 것은 현실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도앱(다음,네이버) 상에서는 청와대의 위성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간은 죽은 공간.. 2019. 4. 28.
2019년 4월 1주차 베를린 이슈: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 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시장은 가난을 만든다 - 거주는 인권이다. (MARKT MACHT ARMUT – WOHNEN IST MENSCHENRECHT) 지난해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서 있었던 미친 임대료(Mietwahnsinn) 시위의 두 번째 시위가 지난 4월 6일 토요일 12시에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에서 있었다. 시위의 명칭은 미친 임대료와 축출에 반대하는 공동 시위(Gemeinsam gegen Verdrängung und #Mietenwahnsinn, 이하 Mietwahnsinn)로 상승하는 임대료와 그로 인해 (도심에서) 축출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 "삶과 주거 상황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돈벌이 .. 2019. 4. 8.